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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승묘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무학회 세무학연구 세무학연구 제39권 제4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41 - 6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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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전후로 미국에서는 회계－세법 일치성(BTC：book－tax conformity)에 대한 찬반론이 있었는데, 찬성론의 논거 중 하나는 BTC 수준을 높이면 세무이행비용이 감소할 것이라는 점이다. 그런데 BTC는 세무이행비용보다 규모가 훨씬 큰 감사이행비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따라서 BTC가 기업의 이행비용 감소에 긍정적인지 판단하려면 BTC가 감사이행비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주제에 관한 선행연구는 2개 정도인데 이들은 실증결과가 상반된다. 그리고 이들은 여러 국가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함에 따라 동일한 국가의 기업들은 전부 BTC가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그 결과 회계환경 및 이에 따른 감사보수의 국가간 차이로 인하여 실증결과가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여 본 연구는 국내의 KOSPI 상장기업으로 실증분석의 대상을 제한함과 아울러 개별기업별로 BTC 수준을 측정한 후, 기업의 BTC 수준이 감사보수와 감사시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단일변량분석(t－검정 및 Wilcoxon 순위합검정)과 다변량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BTC 수준이 높은 기업일수록 감사보수와 감사시간이 높아서 감사이행비용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증결과는 기업의 BTC 수준이 높을수록 조세와 관련하여 감사인이 고려할 사항이 많아짐으로써 감사업무량이 많아지거나 높은 감사위험을 부담하게 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실증결과는 설사 BTC가 세무이행비용을 감소시킨다고 하더라도 감사이행비용까지 포함한 전체 이행비용의 감소라는 측면에서 BTC가 긍정적이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회계-세법 일치성 #감사이행비용 #감사보수 #감사시간 #book-tax conformity #audit compliance costs #audit fee #audit h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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