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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본 연구는 상장시장의 유형에 따라 기업의 조세회피(tax avoidance)와 실질투자의 관계에서 세법과 회계기준의 일치성(book tax conformity)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상장시장의 유형에 따라 기업의 특성과 시장의 압력 등이 상이하므로 조세회피와 세법과 회계기준 일치성이 실질투자에 미치는 영향에도 유의한 차이가 존재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연구방법] 2011년부터 2021년까지 KOSPI 상장기업과 KOSDAQ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선행연구(Amiram et al. 2019; 김승준과 박재환 2021 등)에서 사용한 조세회피 측정치와 세법과 회계기준의 일치성 측정치 그리고 실질투자 측정치를 다양하게 적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분석결과 KOSPI 상장기업에 비해 KOSDAQ 상장기업에서는 세법과 회계기준의 일치도가 낮은 산업 내 기업의 조세회피가 실질투자를 증가시키는 경향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OSDAQ 상장기업은 지배구조가 취약하여 대리인비용이 상대적으로 높고 경영자의 과잉투자 성향이 높으며, 기술집약적인 산업의 비중이 높고 연구개발 투자의 불확실성이 높아 외부자금조달이 상대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KOSDAQ 상장기업에서는 세법과 회계기준의 일치성이 낮을수록 다양한 세무조정 경로를 통한 조세회피 기회가 더 용이하므로 조세회피를 통한 내부자금 확보를 통해 실질투자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는 상장시장의 유형에 따라 차별성이 존재함을 제시함으로써 선행연구를 확대하고 세법과 회계기준의 차이에 대한 조화방안 및 회계와 세무시스템의 효율성 등 과세 당국에 조세정책적인 시사점을 제공해주고 있다.
[연구방법] 2011년부터 2021년까지 KOSPI 상장기업과 KOSDAQ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선행연구(Amiram et al. 2019; 김승준과 박재환 2021 등)에서 사용한 조세회피 측정치와 세법과 회계기준의 일치성 측정치 그리고 실질투자 측정치를 다양하게 적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분석결과 KOSPI 상장기업에 비해 KOSDAQ 상장기업에서는 세법과 회계기준의 일치도가 낮은 산업 내 기업의 조세회피가 실질투자를 증가시키는 경향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OSDAQ 상장기업은 지배구조가 취약하여 대리인비용이 상대적으로 높고 경영자의 과잉투자 성향이 높으며, 기술집약적인 산업의 비중이 높고 연구개발 투자의 불확실성이 높아 외부자금조달이 상대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KOSDAQ 상장기업에서는 세법과 회계기준의 일치성이 낮을수록 다양한 세무조정 경로를 통한 조세회피 기회가 더 용이하므로 조세회피를 통한 내부자금 확보를 통해 실질투자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는 상장시장의 유형에 따라 차별성이 존재함을 제시함으로써 선행연구를 확대하고 세법과 회계기준의 차이에 대한 조화방안 및 회계와 세무시스템의 효율성 등 과세 당국에 조세정책적인 시사점을 제공해주고 있다.
목차
국문초록
Abstract
Ⅰ. 서론
Ⅱ. 선행연구 및 연구방법
Ⅲ. 분석결과
Ⅳ.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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