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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정호 (KDI 국제정책대학원)
저널정보
한국경제학회 한국경제포럼 한국경제포럼 제15권 제4호
발행연도
2023.1
수록면
83 - 115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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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의 고속성장과 선진화는 정부 주도로 이뤄졌다는 것이 우리 사회의 통설이다. 정부가 경제활동을 선별적으로 지원하거나 차별하는, 강력한 시장 간섭주의 정책이 “한강의 기적”을 이뤄냈다는 것이다. 기적을 설명하려는 연구가 국내외에 많이있었으나, 그 중요한 요인, 즉 세계시장의 거대한 규모에 주목한 연구는 없었다. 한국경제의 발전 경험에서 정부의 역할은 재조명되어야 한다. 이 글은 수출진흥정책과 관련하여, 1960년대 초에 수출급증은 어떻게 시작되었고 그 정책의 효과는 무엇이었는지 살펴본다. 또한, 어떻게 중화학공업정책이 1980년 마이너스 경제성장의원인이 되었는지 논의하고, 끝으로 “공업구조의 고도화”는 한국경제의 매우 급속한자본축적, 그리고 그에 따른 세계시장에서의 비교우위 변화의 결과임을 논의한다.
#경제발전 #무역정책 #산업정책 #economic development #trade policy #industrial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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