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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Yongshin Kim (Inha University)
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55집 제3호
발행연도
2021.6
수록면
5 - 33 (29page)
DOI
10.18854/kpsr.2021.55.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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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중국의 자동차 산업을 사례로 어떻게 중앙 정부의 성장 주도 산업 정책이 본래의 의도를 실현시키는 데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외부에서 빠른 성장을 만들어 내는지 고찰한다. 본 논문은 산업 정책과 제도 개혁을 둘러싼 정치 과정을 추적하여,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 경제 체제 전환을 위한 거시 제도 개혁(중앙정부 개편, 중앙-지방 재정 개혁, 국가-기업 관계 개혁)이 어떻게 자동차 산업 정책과 상호 작용했는지 설명한다. 본고는 문헌 조사 및 인터뷰를 바탕으로 국가 제도의 기능이 완전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전환기 경제에서 산업 정책은 정부의 커미트먼트 문제를 완화시키고, 다른 시장 제도 개혁과 함께 제한된 범위의 시장 경쟁의 공간을 열어준다고 주장한다. 이는 비록 제한적이지만 의도치 않게 빠른 성장을 촉진시키는 시장 경쟁을 불러왔다. 불완전한 시장 기제나 국가 제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책 개입이 만약 제한적인 시장 경쟁을 불러온다면 산업의 빠른 성장을 이끌어 낼 수 있다. 물론 대규모 정책 실패로 점철된 정부의 개입은 경제 선진국에서는 작동하기 어렵겠지만, 전환기 경제에서는 없는 것보다 낫다고 평가될 수 있다.
#China #Industrial Policy #Automobile #Socialist Market Economy #Coalition #중국 #산업 정책 #자동차 산업 #사회주의시장경제 #연합

목차

Abstract
Ⅰ. Introduction
Ⅱ. Literature Review
Ⅲ. Analytical Framework
Ⅳ. Government Reshuffling and Its Impacts on Industrial Policy Implementation
Ⅴ. Fiscal Reform and the Rise of Local Corporate States
Ⅵ. State-owned Enterprise Reform and Emerging Bifurcated Coalitions
Ⅶ. Conclusion
References
논문요약

참고문헌 (74)

참고문헌 신청
Amsden, Alice / 1989 / Asia’s Next Giant : South Korea and Late Industrialization / Oxford University Press google schola Anderson, G. E. / 2012 / Designated Drivers : How China Plans to Dominate the Global Auto Industry / Wiley google schola Bureau of Economic Operations, State Economy and Trade Commission / 2003 / Reflections and Explorations:Collection of Project Researches of the State Economic and Trade Commission / Zhongguo jingji chubanshe google schola Chen, Tain-Jy / 2016 / The Development of China’s Solar Photovoltaic Industry: Why Industrial Policy Failed / Cambridge Journal of Economics 40(3):755~774 google schola Chen, Zutao / 2005 / My Career in the Automobile Industry [Wode qiche shengya] / Renmin Chubanshe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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