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시대의 개발경제학과 한국경제의 발전경로

강정모

doi:https://doi.org/10.30885/RIE.2021.15.3.001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정모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제도경제학회 제도와 경제 제도와 경제 제15권 제3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1 - 48 (48page)

DOI: https://doi.org/10.30885/RIE.2021.15.3.001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논문의 목적은 첫째, 개발경제학을 재검토하고, 둘째, 전통경제학, 복잡계 경제학 및 동아시아 경제발전모형을 비교 분석하며, 셋째, 한국이 어떻게 침체되고 낙후된 경제를 빠르게 성장하는 현대 경제로 전환하였는가를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다. 연구는 주로 경제도약기인 1960년대와 70년대의 경제정책의 진화에 초점을 맞춘다. 현대의 개발경제학은 제2차 세계대전 후 동유럽의 산업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탄생하였다. 그 후 경제학자들은 아시아, 남미 및 아프리카로 관심을 돌렸다. 초기 이후 1970년대까지 이어져 온 개발경제학에 대한 비판과 1970년대 생긴 개발에 대한 인식의 변화 등에 나타난 개발이론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⑴ 복잡한 개발 문제를 지나치게 단순하고 낙관적으로 다루었고, ⑵ 경제성장의 낙수효과에 입각한 분배 국면을 도외시했으며, ⑶ 경제성장의 혜택이 당연히 저소득계층에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초기개발이론의 허점은 성장과 빈곤 간의 상관관계 규명을 소홀히 해 당초 기대와 달리 경제성장이 빈곤 구제에 커다란 도움이 되지 못한 것이다. 그렇지만 경제성장이 절대 빈곤 퇴치에 이바지한 점은 인정해야 한다. 한국이 경제개발을 모색하던 미답의 바다로 항해하기 직전인 1961년에 모든 것이 암울하게 보였다. 새로운 정권은 국가 경제를 운영하는데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경제정책은 갑자기 미국 원조의 의존에서 더 자립적 경제로, 대내 지향과 수입대체에서 대외지향과 수출 진흥으로 전환하였다. 그 후 20여 년 만에 한국경제는 대체로 농업생계경제에서 신흥공업경제로 탈바꿈하여 기적적인 경제성장을 기록하였다. 한국경제발전의 특징은 정부 주도의 차별적 산업정책, 대외지향정책, 고성과 우대 지원구조, 대기업의 지배력, 수입대체와 수출 진흥의 병행, 비교우위의 전략적 변화, 정부-은행-기업의 긴밀한 협력, 요소가격 왜곡, 규모의 경제 활용, 기업가정신, 새마을운동 등이다. 무엇보다도 ‘박정희 모형’은 다섯 가지 명제를 사용하여 후진 경제에서 산업 경제로의 전환을 설명한다. 그 모형의 핵심은 ‘유능한 리더가 주도하는 개발 로드맵을 가진 인적자본’이다.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hreefold: first, to review development economics(DE); second, to compare traditional economics, complex economics, and East Asian model of economic development, third, to examine in some detail how South Korea transformed stagnant and underdeveloped economy into rapidly growing modern economy. The origins of modern DE are traced to the need for and likely problems with the industrialization of eastern Europe in post-WWII. Then, economists turned their concern toward Asia, Latin America and Africa. The characteristics of DE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⑴ complex development problems were treated too simply and optimistically; ⑵ early theories based on the trickle-down effect of economic growth, neglected the distributional phase of economic development; and ⑶ benefit from the fruits of economic growth is not automatically distributed to the low-income class. The loophole in early DE has neglected to identify the correlation between growth and poverty, but it should be acknowledged that economic growth has contributed to eradicating absolute poverty. Every thing looked bleak on the eve of Korea’s journey into uncharted water in a search for economic development in 1961. New regime determined to take a more active role in the management of national economy. Economic policy emphasis suddenly shifted from that of dependency on the U.S. aid to that of a more self-reliant economy, and from inward looking and import substituting(IS) to outward looking and export promoting(EP). The striking features of Korean economic development are government-led discriminatory industrial policy, outward-looking policy, general incentive structures favoring high-performing agents, dominance of big business, coexistence of IS and EP, strategic changes in comparative advantage, policy-directed loans to business through a tight nexus of government, banks and business, factor distortion, use of scale economies, entrepreneurship, and the New Community Movement(Saemaul Undong). evaluation and feedback to the next phase. Using five propositions, Park Chung Hee model explains the transition from backward economy to an industrial economy. Central to the model is ‘human capital with a roadmap for development’ led by a capable leader.

#개발경제학 #동아시아 경제발전모형 #인적자본 #새마을운동 #수출촉진과 수입대체의 공존 #비교우위의 전략적 재편성. #Development economics #East Asian model of economic development #Human capital #Coexistence of import substitution and export promotion #Strategic change in comparative advantage #Saemaul Undong (New Community Movement).

참고문헌 (6)

참고문헌 신청

이사벨라 비숍 / 2012 / 조선과 이웃나라들 / 집문당

안재욱 / 2018 / Economic Growth and the Role of a National Leader / 제도와 경제 12(3):19~39

Buchanan, James / 1962 / The Calculus of Consent: Logical Foundations of Constitutional Democracy / Indianapolis Liberty Fund

North, D. C. / 1990 / Institutions, Institutional Change, and Economic Performanc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North, D.C / 1973 / The Rise of Western World : A NewEconomic History / Cambridge University Press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강정모

소속기관 경희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지리학 > 국제·지역개발학 사회과학 > 행정학

논문수 11 이용수 2,411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6)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