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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옥동석 (인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제학회 한국경제포럼 한국경제포럼 제15권 제4호
발행연도
2023.1
수록면
59 - 81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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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운용에서 정부의 역할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의 문제는 국가의 존재 이유가무엇인지를 규정하는 국가관과 연결된다. 재정운용을 탐구하는 재정학 체계 내에서정부의 역할에 대한 시각은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본 연구는 이들을 국가관의 유형으로 구분하며 평가한다. 국가관은 우선 두 가지를 대별할 수 있다. 국가유기체설에입각하여 정부는 본질적으로 시장과 다른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는 절대주의적 국가관, 사회계약설에 입각하여 정부와 시장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가치를 추구하는 양립적 수단이라는 국가관을 대별할 수 있다. 재정학은 기본적으로 개인들의 효용에기초하여 사회후생을 도출하기에 후자의 국가관을 반영하지만, 이는 다시 사회후생의 최적화를 위한 총체적 계획으로서의 국가관, 부분적인 사회후생 제고를 도모하는 비용편익분석의 국가관, 그리고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국가관을 구분될 수 있다. 재정운용에 대해 어떤 재정관과 국가관이 바람직한지 분명한 해답을 주기는 어렵지만, 본 연구는 정부를 서비스 제공자로 인식하며 사회의 진화적인 발전을 도모하는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국가관 #사회후생 #재정학 #후생경제학 #state view #social welfare #public finance #welfare econo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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