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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병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공관리학회 한국공공관리학보 한국공공관리학보 제37권 제2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111 - 13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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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근대시대의 국가관이 정립되고 현대 행정국가관으로 이어지게 된 경위 파악을 위해 마키아벨리와 홉스 및 애덤 스미스의 고전을 정리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당연시해 온 국가 주도적 지원정책에 내포된 제3자성이 인간 본성이 갖는 야수성과 위험성에 기초하여 개인의 존재와 개인 간 관계의 의미를 경시하고 절대적 위치에서 통제하거나 시혜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면 충분하다는 태도에 근거하고 있음을 밝힘으로써, 그 반대편의 아리스토텔레스와 15세기 전반기의 시민인본주의(Umanesimo civile). 그리고 제노베시(A. Genovesi)의 시민경제론를 계승한 보충적 국가 개입의 제3자성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제3자성의 대칭적 모습을 적용할 수 있는 정부 지원정책의 사례로서, 이 연구는 5개의 이민자 사회통합 교육프로그램을 선별하여 그 운영 방식과 정책내용을 참여관찰과 전문가 심층 면접 결과를 통해 비교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모든 이론적 논의와 정책사례를 기초로 Strauss & Corbin(1998)의 근거이론접근법을 통해 추출한 ‘개인의 재발견’, ‘관계성’, ‘맥락성’, ‘연대성’이라는 핵심 범주 4개 요소와 종합함으로써 보편타당한 국가 및 정부개입의 방향과 근거를 정책적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일련의 실증분석을 통해 이 연구는 시민적 덕성에 기초한 개인의 독자성과 맥락적 중요성 그리고 개인 간의 관계가 만들어내는 유복한 사회적 삶은 보충적 국가 개입의 제3자성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는 정책적 함의를 강조하였다.
#제3자성 #국가 주도적 지원정책 #보충성의 원칙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논의의 필요성 및 연구범위
Ⅱ. 근대시대 전통적 국가관의 연원
Ⅲ. 국가 개입의 대안적 근거
Ⅳ. 국가 개입의 제3자성 실태 사례분석
Ⅴ. 정책적 시사점 및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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