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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재원 (부경대학교)
저널정보
국회예산정책처 예산정책연구 예산정책연구 제10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75 - 111 (37page)
DOI
10.35525/nabo.2021.10.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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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입법 추진하는 「사회적가치기본법」이 제정되면 공공기관과 재정사업에서 사회적 가치가 핵심 성과관리 요소로 포함된다. 정부재정사업, 부처별 자체평가, 그리고 공공기관 경영관리에서 평가지표와 평가 가점 요소 등의 다양한 형태로 사회적 가치가 고려된다. 그런데 정부재정사업의 성과관리에서 사회적 가치는 개념 정립과 제도체계가 아직 명확하지 않다. 각종 성과평가에서 임의적으로 적용되는 경향이 있다. 사회적 경제와 사회복지 재정사업에서는 사회적 가치 보다 ‘경제적 가치’를 통해 재정지출의 사회적 타당성을 입증하는 시도도 있다. 기획재정부는 해당 법률안에 기초하여 사회적가치기본계획을 수립했다. 하지만 실천방식은 구체적으로 정립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기획재정부에서 2020년도에 수립한 사회적가치기본계획의 내용에 기초하여 사회복지 분야 정부재정사업의 성과관리체계에 반영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의 성과지표 개발과제를 모색했다. 사례대상으로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가 혼재돼 있는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선택했다.
#사회적 가치 #장애인일자리 #재정사업평가 #성과관리 #Social Value #Disabled's Job Project #Public Financial Project Evaluation #Performance Management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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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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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욱 / 2014 / 장애인 일자리사업 종합평가 연구 google schola 관계부처합동 / 2020 /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부문의 추진전략 google schola 고용노동부 / 2020 / 2020년 사회적 가치지표(SVI)활용 매뉴얼 / 고용노동부･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google schola 기획재정부 / 2020 / 2021년도 예산안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 기획재정부 google schola 기획재정부 / 2020 /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 / 기획재정부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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