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Adjudication on Competence Disputes of Local Government

최성환; 양은진

A Study on the Adjudication on Competence Disputes of Loc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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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권한쟁의심판에 관한 연구

Type: Research report

Author: 최성환 (경기연구원) 양은진 (경기연구원)

Journal: Gyeonggi Research Institute 정책연구 [정책연구 2018-32]

Published: 2018.7

Pages: 1 - 101 (10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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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Adjudication on Competence Disputes of Local Government

Research history (5)

2019

A study on the constitutional litigation for the dispute resolution of local government : focusing on the adjudication on competence disputes and constitutional complaint

최성환 법학과 2019.01 Thesis

2018

A Study on the Adoption of the Constitutional Complaint of Local Government

Choi , Sung-Hwan Han Yang Law Review 2018.11 Academic journal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Adjudication on Competence Disputes of Local Government

Choi , Sung Hwan KOOKMIN LAW REVIEW 2018.10 Academic journal

A Study on the Adjudication on Competence Disputes of Local Government

최성환 , 양은진 정책연구 2018.07 Research report

2017

A Study on the Constitutional Complaint of Local Goverment

최성환 , 김수란 경기연구원 기본연구 2017.12 Research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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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헌법에서 권한쟁의심판제도는 국가기관 상호 간의 권한쟁의뿐만 아니라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권한쟁의까지 그 심판의 범위를 넓혀서 새롭게 등장하게 된다. 권한쟁의심판은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과 함께 ‘3대 헌법소송절차’에 속할 정도로 그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으나, 역시 현행 헌법 시행과 함께 부활한 지방자치제도의 영역에서는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보장하기 위해 권한쟁의심판이라는 헌법적 소송수단을 활용할 수 없는지, 헌법재판제도 중 권한쟁의심판제도와 헌법상 지방자치제도 간의 접점은 없는지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하겠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지방자치제도 활성화를 위한 현행 권한쟁의심판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우선 권한쟁의심판의 법적 성격, 기능 및 전개 양상등 동 제도의 구체적 의미에 대해 헌법이론적으로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연동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현행 행정소송수단들과의 관계 분석을 통해 권한쟁의심판제도의 심판 범위도 명확히 하였다. 한편,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쟁의심판제도의 개선방안 제안을 궁극적 목적으로 상정한 다음,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해석론 및 입법론 등 동원 가능한 모든 관점을 사용하였다. 즉, 지방자치단체를 철저히 그 중심에 놓은 다음,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보장과 지방자치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종합적인 관점에서 현행 권한쟁의심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권한쟁의심판제도의 법이론적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 동 제도의 개선방안을 다수 제시하였다. 첫째, 지방자치권의 내용에 대한 헌법적 규명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지방자치단체에게 보장된 헌법상 지방자치권한의 실체가 일의적으로 확정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지방자치제도 영역 전반의 문제점이다. 둘째, 엄격한 심사기준의 예외적 도입을 제안하였다. 제도적 보장이론과 결부된 완화된 심사기준 하에서는 헌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보호되기란 구조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셋째, ‘권한침해’의 확대 해석을 제안하였다. 권한쟁의심판의 적법요건에 해당하는 이러한 요건을 확대 해석하여 본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판단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넷째, 소극적 권한쟁의의 인정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권한쟁의심판의 활용가능성을 보다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이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다섯째, 제3자 소송담당의 인정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정치적인 이유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 기관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크지 않은 실정을 감안하여 지방의회가 자신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쟁의심판을 수행하는 것을 허용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지방자치단체 기관의 당사자능력 인정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헌법 및 헌법재판소법 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장과 지방의회의원간의 권한쟁의를 새로운 심판유형으로 도입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권한쟁의 #권한쟁의심판 #헌법재판 #헌법개정 #사법심사제도 #Local Autonomy #Competence Disputes #Adjudication on Competence Disputes #Constitutional Adjudication #Constitutional Amendment #System of Judicial Review

[표지]
[차례]
[연구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권한쟁의심판제도의 개관]
제1절 권한쟁의심판의 의의 및 성격
제2절 독일의 권한쟁의심판제도와 우리 제도의 특징
제3절 지방자치와 권한쟁의심판
[제3장 권한쟁의심판과 행정소송]
제1절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관할권의 성질
제2절 권한쟁의심판과 행정소송
[제4장 지방자치단체 권한쟁의심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1절 해석론 : 헌법재판소의 적극적 해석사항
제2절 입법론 : 제도 활성화를 위한 입법사항
[제5장 결론]
1. 요약 및 정리
2. 정책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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