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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혜미 (대전대학교)
저널정보
아시아문화학술원 인문사회 21 인문사회 21 제14권 제2호
발행연도
2023.4
수록면
2,583 - 2,598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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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비공식 돌봄자 지원 정책의 동향과 그 함의박 혜 미**연구 목적: 프랑스의 비공식 돌봄자 지원 정책의 발전 과정과 동향을 고찰하고, 한국의 비공식 돌봄자 지원 개선을 위한 정책적 함의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연구 방법: 프랑스의 돌봄자 지원 정책 및 서비스 관련 문헌을 분석･활용한다.연구 내용: 프랑스의 비공식 돌봄자 지원 정책의 제도화 과정을 단계적으로 살펴보고, 그 동향과 특징을 분석한다.결론 및 제언: 프랑스는 비공식 돌봄에 대한 공적 담론화, 지원 프로그램의 형성, 돌봄자 지위의 법제화 및 관련 정책 제도화의 단계를 통해 비공식 돌봄자 지원을 강화하였다. 또한 고령사회적응에 관한 법으로 프랑스는 ‘곁 돌보미(proche aidant)’ 개념을 공식화하고, 돌봄자 휴식권, 돌봄 휴가 수당 등을 제도화하였으며, 국가치매계획과 CNSA, ARS의 연계로 돌봄지원 플랫폼 등 공적 인프라를 확대하였다. 한국도 비공식 돌봄자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공적 자원의 확충, 관련 이슈의 공론화, 돌봄지원센터와 같은 전문 인프라 구축, 돌봄자의 권리 보장 및 돌봄 지원 프로그램의 다양화가 요구된다.핵심어: 프랑스, 비공식 돌봄, 곁 돌보미, 권리, 지원 정책□ 접수일: 2023년 3월 29일, 수정일: 2023년 4월 11일, 게재확정일: 2023년 4월 20일＊ 이 논문은 2020년 대전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대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Professor, Daegeon Univ., Email: haemiclara@gmail.com)
#프랑스 #비공식 돌봄 #곁 돌보미 #권리 #지원 정책 #Key Words: France #Informal Care #Close-carer #Right #Support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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