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종찬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제30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39 - 164 (26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연구는 비공식제도의 점진적이고 내부적인 변화보다 의도적인, 외부적 변화에 초점을 둔다. 연구문제는 비공식제도가 공식제도와의 관계 속에서 왜 그리고 어떻게 변할 수 있는가이다. 구체적인 세부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비공식제도의 의도적인 변화는 왜 그리고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둘째, 공식제도의 변화가 이에 따른 비공식제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가? 이 연구는 문헌비평의 형식으로 비공식제도와 관련된 이론적 연구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비평을 위한 분석틀을 짜고, 그리고 이에 따라 최근의 경험적 연구를 사례로 들면서 비공식제도의 변화를 설명한다. 이 글의 논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비공식제도의 외부적 변화는 기본적으로 관련 집단들의 선호이익이 바뀌고, 이들 사이에 이해관계의 갈등 및 조정, 그리고 권력관계의 변화 및 재편을 기반으로 변화된 협상력을 반영하는 협상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다. 둘째, 공식제도의 내부적 변화 속에서 새로운 정책이념의 등장 및 확산은 집단들 간의 선호이익을 새롭게 구성하고, 이해관계와 권력관계를 변화시키는 정치적 과정을 거쳐서 비공식제도를 의도적으로 바꿀 수 있다. 마지막으로, 맞춤형 공식제도의 설계 및 설립 혹은 법제화는 기존의 잘못된 관행이나 관례를 없애거나 줄일 수 있는 제도적 구속력을 행사하여 어느 정도 비공식제도를 통제할 수 있다.
#Informal Institutions #Formal Institutions #External Changes of Informal Institutions #Political Process #Policy Ideas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50)

참고문헌 신청
류상영 / 2006 / 한국의 경제개혁과 정부·기업 간 비공식 네트워크의 변화 / 21세기정치학회보 16(1):43~66 dbpia 배정한 / 2003 / 러시아의 사회자본과 비공식 네트워크: 노보시비르스크주의 사례 / 국제정치논총 43(3):429~453 dbpia 송기춘 / 2015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법적 문제점과 개선방향 / 세계헌법연구 21(3):39~69 dbpia 이종찬 / 2000 / 한국의 권력구조 논쟁II: 권력구조의 운영과 변화 / 풀빛 :11~62 google schola 이종찬 / 2014 / 제도변화에 대한 이론적 고찰: 후기 신제도주의의 쟁점과 한계 / 한국정치학회보 48(1):163~184 dbpi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