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O의 도입 필요성과 자율규제의 역할

김병연

doi:10.35148/ilsilr.2022..5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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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병연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일감법학 제53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23 - 60 (38page)

DOI: 10.35148/ilsilr.2022..5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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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은 투자대상자산으로의 성격과 법정통화의 일부 기능을 대체하는 등 복합적인 특성이 있다. 따라서 투자 및 자금모집으로 본다면 자본시장법의 적용 대상이, 법정통화의 지급기능을 중심으로 본다면 한국은행법이나 특정금융정보법의 적용 대상이 될것이다. 가상자산이 발행되고 거래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투자자의 이해관계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먼저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 국제적인 기준을 반영한 국내 관련 법령이 정비되어야 한다. IEO는 거래소가 어떠한 형태로든지 가상자산의 발행에 관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장이 존립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투자자 보호장치가 법 제도적으로 마련되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는 가상자산시장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것이 바로 IEO의 형태가 ICO의 대안으로 거론되는 이유일 것이다. 결국 ‘발행’과 ‘상장심사’의 2가지 절차에서 거래의 안정성을 높여줄 법 제도적 수단이 필요하다. 첫째, 가상자산 발행을 통한 자금모집에 있어서 법률전문가 또는 가상자산거래소의의견을 첨부한 투자설명서를 공적 규제기관에 제출하여 수리되는 형식이 필요하다. 둘째, 가상자산거래소는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이용하여 자금모집을 하는 자가 백서(white paper)나 중요한 정보가 기재된 서류를 제출받아 심사함으로써 암호화폐의 발행ㆍ판매가 되도록 중개의 역할을 담당하고 동시에 상장심사 후 거래되도록 하는 IEO의 기능을 담당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여기서 가상자산거래소가 가상자산의 발행ㆍ판매를 동시에 한다는 것은 자본시장법의 경우로 보면 거래소와 금융투자업자의 지위를 겸하도록 하는 것인데, 이것은 특정금융정보법에서 가상자산사업자라고 하는 넓은 개념 속에 가상자산업 모두를 담고 있는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선택지이다. 한편 가상자산사업자 중에서 가상자산거래업자를 분리하여 별도의 인가나 등록제도를 통하여 판매와 주문 대행의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가상자산거래소와 가상자산거래업자를 구분하는 방식은 금융기관의 실명계좌를 취득하지 못한 기존의 가상자산거래소를 거래업자로 전환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이로써 전문성의 강화 내지 일반 투자자의 접근성을 높여 투자자 보호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 셋째, 자율규제시스템을 마련하여 가상자산시장의 건전성을 높이는 방안이다. 가상자산시장에서 자율규제의 마련은 크게 2가지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의 실명계좌를 취득한 가상자산거래소가 공동으로 규제 전담 기관을 설립하면서, 기존의 가상자산거래소와는 독립성을 가지도록 하는 방법이고, (2) 가상자산거래소와 가상자산거래업자를 구분하고 양자 간에 회원제 거래소 형식을 취하도록 하면서 거래소는 시장개설자와 규제자의 입장에서, 거래업자는 발행과 판매를 대행하는 형식이다. 전자는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의 독립성 확보가 매우 중요한 관건이며, 생각해 볼 수 있는 모델로는 미국의 FINRA(과거 NASD)와 같은 규제 전담 기관이 있다. 가상자산거래소와거래업자를 분리하는 후자의 형식은 자본시장법상 시장구조와 유사하여 안정적인 제도로 보일 수 있지만, 난립하고 있는 군소 가상자산거래소의 실정을 생각한다면 현재 채택할 수 있는 대안이 되기는 힘든 측면이 있다. 오히려 특정금융정보법상 금융거래정보의 확인을 통한 시장의 건전성 확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자의 방법으로 운영하는 것이 현재 시점에서는 더 적절하다고 본다. 금융기관의 실명계좌를 취득하지 못한 군소 가상자산거래소는 단순 거래업자로 전환하여 판매 대행의 역할을 하도록 하는 방법은 가능할 것이다.

Virtual assets have complex characteristics, such as being an investment asset and substituting some functions of legal currency. It will be subject to the Capital Market Act, which is a regulatory law on investment and fundraising, and will be subject to the Bank of Korea Act or the Specified Financial Information Act, focusing on the payment function of legal currency. In order to protect the interests of investors that arise in the process of issuing and trading cryptocurrency, several factors are required. First of all, relevant domestic laws and regulations that reflect international standards regarding the legal nature of cryptocurrency must be revised. IEO means that an exchange is involved in the issuance of cryptocurrency in any form. In the end, legal and institutional means are needed to increase the stability of transactions in the two procedures of ‘issuance’ and ‘examination of listing on the trading market’. In order for the market to exist and continue to grow, it is essential that investor protection devices are legally prepared, and this is also the case in the cryptocurrency market. This is probably why the form of IEO is being discussed as an alternative to ICO. First, in raising funds through the issuance of cryptocurrency, it is necessary to submit an investment prospectus with opinions from legal experts or cryptocurrency exchanges to the public regulatory body and accept it. Second, the cryptocurrency exchange serves as an intermediary for the issuance and sale of cryptocurrency by submitting a white paper or documents with important information from those who raise funds using a block chain project, and at the same time fulfills the listing standards. We propose a plan to take charge of the function of IEO to be listed and traded according to the criteria. Here, the simultaneous issuance and sale of cryptocurrencies by a cryptocurrency exchange means that, in the case of the Capital Markets Act, it serves as both an exchange and a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It is one option that can be selected in a situation that includes all of the asset industries. On the other hand, it is also conceivable to separate cryptocurrency traders from among virtual asset operators and have them act as sales and order agents through a separate authorization or registration system. The method of distinguishing a cryptocurrency exchange from a cryptocurrency trader can have the effect of converting an existing cryptocurrency exchange that has not acquired a real-name account of a financial institution into a trader, thereby enhancing professionalism or increasing accessibility for ordinary investors. It can also bring about investor protection. Third, it is a plan to improve the soundness of the cryptocurrency market by preparing a self-regulation system. The provision of self-regulation in the cryptocurrency market can be approached from two main aspects. (1) It is a method for cryptocurrency exchanges that have acquired real-name accounts of financial institutions to jointly establish an institution dedicated to regulation and to have independence from existing cryptocurrency exchanges, and (2) to ensure that cryptocurrency exchanges and cryptocurrency traders are While distinguishing and taking the form of a membership exchange between the two, the exchange is a form of market creator and regulator, and the trader issuing and selling as an agent. For the former, securing independence from cryptocurrency exchanges is a very important factor, and as a model that can be considered, there is a regulatory agency such as FINRA (formerly NASD) in the United States. The latter form of separating cryptocurrency exchanges and traders can be seen as a stable system as it is similar to the market structure under the Capital Markets Act. there is Rather,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securing market soundness through the confirmation of financial transaction information under the Specified Financial Information Act, it is more appropriate at this point to operate the former method. It would be possible for a small cryptocurrency exchange that has not acquired a real-name account of a financial institution to convert it into a simple trader and act as a sales ag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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