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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현수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경북대학교 IT와 법 연구소 IT와 법연구 IT와 법연구 제26호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39 - 6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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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the COVID-19 pandemic leads to an increase in non-face-to-face transactions, interest in consumer harm caused by “dark patterns” is growing. These patterns, which are a part of online choice architecture, prevent consumers from making informed decisions when purchasing goods and can result in deception, coercion, and manipulatio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other countrie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are taking steps to regulate dark patterns. At both the federal and state levels, the U.S. is implementing various measures, such as legislation and enforcement by the Federal Trade Commission, to address this issue. This paper analyzes recent federal and state legislative efforts to regulate dark patterns in the U.S., the approach of the Federal Trade Commission, and self-regulation efforts. Based on this analysis, the paper presents recommendations for improving related legislation in Korea.
#다크패턴 #소비자 선택 #소비자법 #전자상거래법 #연방거래위원회(FTC) #자율규제 #Dark Pattern #Consumer Choice #Consumer Law #E-Commerce Law #Federal Trade Commission (FTC) #Self-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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