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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인천 (광운대학교 건설법무학과 박사과정) 신만중 (광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부동산법학회 부동산법학 부동산법학 제27권 제1호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95 - 116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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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비용으로서 대상액의 변동 시에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공사기간연장 유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지출의 모형사례 를 통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조정방식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산업안전보건법 개선의 필요성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조정방법을 제시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공사기간 연장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Expenses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expenses for construction industry and standards for use #Extension of Construction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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