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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진상기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 김미리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GRI 연구논총 GRI연구논총 제21권 제4호(통권 제72호)
발행연도
2019.11
수록면
85 - 106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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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대한민국, 산업현장의 안전성 강화를 위한 제도 중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제도의 효과성을 분석하고 향후 제도 개선방안데 대해 연구를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건설산업 현장 중 중대사고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 플랜트 건설 산업 현장을 집중 분석 하였다. 분석을 위해 선행 연구 분석과, 정부 등의 공식 발표 자료 분석, 종사자 인터뷰 및 설문 조사, 전문가 의견 조사 등을 통해 현행제도의 문제점 도출과 그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본 연구를 정리하였다. 본 연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에 있어서의 문제점과 수직적 시장 구조에 의한 불공정관행 문제점을 그 핵심으로 분석 도출했다 동시에 산업 종사자 현장을 대상으로 질적 방법과 양적 방법을 활용한 분석을 통해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해 냈다는 점에서 정책적 시사점을 가지고 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업안전 정책 #플랜트 건설 산업 #산업안전보건법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Industrial safety policies #Plant construction industry #The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law

목차

Ⅰ. 서론
Ⅱ. 이론 및 제도적 고찰
Ⅲ. 연구 설계 및 방법론
Ⅳ. 산업안전보건관리비제도 현황 및 실태 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27)

참고문헌 신청
김미리 / 2018 / 플랜트 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개선 방안 / 국회 융합혁신경제포럼 학술발표자료집 google schola 김선혁 / 2004 / 비교정책학의 현재와 미래: 신제도주의, 사회적 구성주의, 신비교행정학을 중심으로 / 한국정책학회보 13(3):259~278 dbpia 김영길 / 2011 / 러시아 상트페테브르크 지역과 국내 현장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 국내 건설사 해외건설 현장의 안전관리 사례 분석 google schola 김종효 / 2015 / 건설업 보건안전관리비 개선방안 연구 google schola 오세욱 / 2012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실태 및 적정성 계상요율에 관한 조사 연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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