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교육제도의 해외동향에 관한 소고

박민수; 조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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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민수 (인제대학교) 조흠학 (인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노동법논총 勞動法論叢第56輯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71 - 101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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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산업안전보건교육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본 연구는 영국, 일본, 독일의 안전보건교육기관의 교육과정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안전보건교육에 필요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한다. 한국의 안전보건교육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첫째, 국내외 안전보건교육에 관련된 법령체계를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둘째, 영국, 일본, 독일의 안전보건교육기관의 운영 실태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우리나라는 안전보건교육에 대해 법적으로 강제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형식적으로 수행한다는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실질적인 교육의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영국이나 독일처럼 사업주에게 안전보건교육 의무는 부여하되 교육내용에 대해서는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시스템도 참고해야 한다. 둘째, 우리나라의 관리감독자 교육과정을 일본처럼 기초과정과 전문과정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는 관리 감독자가 기초과정을 이수한 후, 관리감독자가 사업장의 재해감소에 필요한 전문과정을 이수하므로서 관리감독자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민간교육기관은 교육 수요에 따라 교육과정이 개설되므로 수요가 없으면 교육과정의 개발이 어렵고 이에 따라 교육 컨텐츠의 전문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민간교육기관이 유사한 교육과정을 개발하기보다 영국과 같이 교육기관 간 연계 과정을 구축하여 우수한 교육컨텐츠를 연계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현행 안전보건교육 과정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하나의 중요한 결론을 얻었다.

Recently, there has been a growing interest and importance i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education due to the enactment of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However, there are many indications that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education at the workplace is still being carried out formall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operation status of safety and health education institutions in the UK, Japan and Germany, and also to present the necessary points for safety and health education in Korea, the following procedures were conducted in this study: Firstly, the literature reviewed the domestic and foreign laws related to this study were investigated and analyzed. Secondly,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operation status of safety and health education institutions in the UK, Japan and Germany. Results of this study were summarized as follow. Firstly,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education is legally enforced in Korea. this can lead to the problem that conduct formal safety and health education for workers at the workplace. Therefore, in order to show the effect of practical education, it is necessary to refer to the system that gives the duty of safety and health education like the UK or Germany for the employer, but autonomously selects the contents of education. Secondly, it is necessary to divide the curriculum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education for supervisor of OSH(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in Korea into basic course and specialized course as in Japan. After the supervisor completes the basic course, the supervisor will be able to secure the expertise of the supervisor by completing the specialized course required to reduce accident at the workplace. Finally, the private educational institutions in Korea open curriculums according to educational demand, it is difficult to develop curriculums without demand, and accordingly, the expertise of educational content is poor. Therefore, rather than developing similar curriculum by private educational institution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linkage process between educational institutions like the UK and operate excellent educational content. Based on these results, one important fact was concluded that the current curriculum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education needs to be changed.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교육 #민간교육기관 #관리감독자 교육 #교육 컨텐츠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Education #Private Educational Institutions #Education of Supervisor #Educational Content

국문초록
Ⅰ. 문제의 제기
Ⅱ.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교육 관련 기존 연구 분석
Ⅲ.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교육 제도의 법적 근거
Ⅳ. 국외 산업안전보건교육 제도
Ⅴ. 해외 산업안전보건교육 제도의 비교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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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소속기관 인제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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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흠학

소속기관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TOP 10% 공학 > 산업공학

논문수 32 이용수 8,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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