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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예슬 (동아대학교) 이동규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국정관리연구 국정관리연구 제17권 제4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135 - 165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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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원자력 정책과정에서 옹호연합 신념과 위협경직성 전략에 관한 연구
김예슬 ,  이동규 국정관리연구 2022.12 학술저널
원자력 정책과정에서 옹호연합 신념과 위협경직성 전략에 관한 연구
김예슬 기업재난관리 2022.01 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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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한국의 원자력 하위시스템 내 옹호연합과 전략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옹호연합은 내용분석과 퍼지클러스터링을 활용하여 확인하였다. 옹호연합의 전략은 국회회의록을 통해 파악하였다. 분석결과 원자력 반대연합(1군집), 원자력 찬성연합(2군집), 경계 행위자(2명)로 도출되었다. 특히 원자력 찬성연합이 위협경직성 전략을 사용하였음을 확인하였다. 해당 연합들은 원전사고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적으며, 안전하다는 점을근거로 제시하였다. 또한, 상위 의사결정자를 중심으로 한 회의를 통해, 대응을 표준화하였다. 원자력 찬성연합의 전략으로, 원자력 규제 법률과 기관의 신설이라는 정책변동이 일어났다. 본연구는 원자력 하위시스템 내부의 옹호연합과 신념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이론적인 의의를 지닌다. 또한, 동일한 정당이나 기관에 속하더라도 행위자의 성격에 따라 다른 연합으로 분류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의를 지닌다.
#옹호연합 #원자력 정책 #퍼지클러스터링 #Advocacy Coalition #Nuclear Policy #Fuzzy Clust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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