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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순진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환경법과 정책 환경법과 정책 제14권
발행연도
2015.2
수록면
1 - 48 (4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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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정책은 누구에 의해 어떻게 결정되어야 하는가? 이 글은 이러한 물음에 답하기 위해 시민 참여가 핵심이 되는 원전 거버넌스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이론적 자원을 통해 확인하고 원전 거버넌스 관련 법령체계와 행정체계를 살펴봄으로써 한국 원전 거버넌스의 문제점을 발견한 후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원자력 관련 법령들은 원자력 진흥, 안전관리, 조직, 폐기물, 발전 관련 부문에 걸쳐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다. 원자력 관련 업무는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맡고 있는데, 전자는 원자력 연구개발을 종합적으로 책임지고 있으며 후자는 원자력 발전에 관한 업무를 종합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원자력 관련 주요 거버넌스 기구로는 원자력진흥위원회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있으며 에너지위원회와 전력정책심의회도 원자력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다. 현재 원전 거버넌스는 위원회 참여자들의 인적 구성과 운영방식으로 볼 때 여전히 원전 진흥을 기본 방향으로 하여 기술공학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정보공개가 미흡한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거버넌스의 의미를 보다 적극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의견을 가진 행위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회의 속기록을 포함하여 관련 정보를 충분히 공개하여 논의의 개방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이러한 내용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원자력발전 #거버넌스 #원자력진흥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에너지위원회 #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 #Nuclear power generation #Governance #Atomic energy commission #Nuclear safety and security commission #Energy committee #Public engagement commission on spent nuclear fuel management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거버넌스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원전 거버넌스
Ⅲ. 한국 원자력 발전 현황
Ⅳ. 한국 원전 거버넌스의 현재
Ⅴ. 한국 원전 거버넌스의 문제점
Ⅵ. 한국 원전 거버넌스의 과제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6)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윤재 / 2013 / 한국과 독일의 원전 위험거버넌스 비교연구 - '안전한 에너지 공급을 위한 윤리위원회'의 사례를 중심으로 / ECO 17 (1) : 45 ~ 75 dbpia 2. [기타자료] - 국회도서관 / 2014 / 원자력 안전 한 눈에 보기 google schola 3. [단행본] - 김석준 / 2002 / 거버넌스의 이해 / 대영문화사 google schola 4. [보고서] - 미래창조과학부 / 2014 / 2014 원자력 백서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진희 / 2014 / 원자력 진흥에 속박된 원전의 안전 / 역사비평 (108) : 35 ~ 64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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