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원자력 협력: 원자력 이용개발 협력 이슈와 쟁점

이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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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현

저널정보: 세종연구소 국가전략 국가전략 제25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67 - 108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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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저탄소 에너지로서 원자력을 이용한 전력생산은 2011년 후쿠시마 사태 이후 일시적으로 줄었다가 다시 상승추세로 돌아섰다. 특히 아시아 지역 및 신흥국을 중심으로 하는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공급자 측면에서 보면 러시아와 중국이 신규 원전 수주의 약 2/3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전반적으로 원자력 발전을 지지하는데, 그것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 원자력 부흥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구하는 에너지 정책의 핵심은 에너지 독립과 미국 이익 최우선이다. 이에 비해 한국 문재인 정부는 에너지 전환정책, 일명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35%로 확대하고 석탄·원전 비중은 크게 감축하는 내용을 담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확정했다.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으로 정책방향을 정했지만 원전 수출은 더욱 확대하려고 하는 입장이다. 한미 양국은 2015년 기존의 원자력협력협정을 성공적으로 개정하고 원자력 협력을 위한 새로운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향후 한미 간에 협력이 필요한 분야는 원전 안전, 폐로 해체, 사용후핵연료 관리, 차세대 첨단 원전개발, 원전수출 협력 등을 들 수 있다. 한국은 국가 에너지전환정책과 원자력 수출을 양립하려고 한다. 미국은 원전 공급 능력 및 경쟁력 저하로 전반적인 원자력 리더십 상실을 우려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세계 원자력 시장은 러시아와 중국이 빠르게 장악해나가는 상황이다. 때문에 한국과 미국은 자연스런 파트너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미 양국은 고위급 협의를 통해 협력전략을 잘 짜야 하며, 한국은 ‘탈원전’ 입장을 재검토하여 이를 에너지 선진화 정책으로 재규정해야 한다.

As environment-friendly, low-carbon energy, electricity production using nuclear power has temporarily decreased since the Fukushima accident in 2011, but it has been on the rise again. Growth of nuclear energy use, especially in Asia and emerging economies, is continuing. In terms of suppliers, Russia and China account for about two-thirds of new nuclear plants under construction. The Trump administration generally supports nuclear power generation, as it needs a nuclear renaissance to make America great again. The core of the energy policy pursued by the Trump administration is energy independence and the U.S. interests first. In contrast,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of South Korea is pushing energy conversion policy, also known as “nuclear phase-out” policy. The Moon Jae-in government confirmed the 3rd Basic Energy Plan, which aims to expand the use of renewable energy to 30-35 percent and reduce coal and nuclear power substantially by 2040. Although the Moon Jae-in government has set policy direction toward “nuclear phase-out” but is trying to expand nuclear export significantly. Seoul and Washington successfully revised the existing nuclear cooperation agreement in 2015 and laid a new foundation for nuclear energy cooperation. Future areas that require cooper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S. include safety of nuclear power plants, decommissioning of stopped nuclear power plants, management of spent nuclear fuel, development of next-generation advanced nuclear power plants and cooperation in nuclear exports. South Korea pursues national energy conversion policy and nuclear exports simultaneously. The U.S. is concerned about the loss of its global nuclear leadership due to its shrinking capacity to supply nuclear power plants and declining competitiveness. Meanwhile, the global nuclear energy market is rapidly dominated by Russia and China. Therefore, Korea and the U.S. have no choice but to become natural partners. Seoul and Washington should map out a cooperative strategy through high-level consultations, and Seoul should reconsider its “nuclear phase-out” policy and redefine it as an energy advancement policy.

#ROK-U.S. Nuclear Cooperation #Nuclear Energy Use #Nuclear Energy Development #Nuclear Phase-out Policy #Nuclear Ex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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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외교원 / 2019 / 2019년 제1차 비확산 원자력 네트워크 세미나 결과 보고

변지민 / 다 쓴 원전, 때 벗기고 로봇으로 해체한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 2017 / 숙의와 경청, 그 여정의 기록 신고리: 신고리 5·6호기공론화 백서

산업통상자원부 / 재생에너지 비중 7.6% → 30~35% / MOTIE 뉴스

유동헌 / 2018 / 독일의 에너지전환정책 비용 요인과 정책적 시사점 / 에너지포커스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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