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정책과정에서 옹호연합 신념과 위협경직성 전략에 관한 연구 :A study on advocacy coalition beliefs and threat rigidity strategy in nuclear energy policy process

김예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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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김예슬 (동아대학교, 동아대학교 대학원)

지도교수: 이동규

발행연도: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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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22

원자력 정책과정에서 옹호연합 신념과 위협경직성 전략에 관한 연구

김예슬 , 이동규 국정관리연구 2022.12 학술저널

원자력 정책과정에서 옹호연합 신념과 위협경직성 전략에 관한 연구

김예슬 기업재난관리 2022.01 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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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한국의 원자력 정책과정 내 옹호연합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첫째, 한국의 원자력 정책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옹호연합을 확인하기 위하여 퍼지 클러스터링을 활용하였다. 둘째, 지배적인 연합의 전략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회회의록을 분석하였다. 셋째, 분석결과를 통해 Nohrstedt(2008)가 제시한 수정된 옹호연합모형의 한국 맥락에서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연구대상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국회 회의록으로 하였다. 국회 회의록에서 2번 이상 등장한 행위자이면서, 원자력과 관련된 논의를 한 행위자를 분석에 포함하였다. 또한, 질의시간을 의원의 발언 범위로 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13건의 국회 회의록, 27명의 행위자, 217개의 발언이 분석에 포함되었다. 코딩 항목은 Sabatier(1987)가 제시한 신념 항목을 기반으로 제작되었으며, 5점 척도로 각 행위자들의 신념을 측정하였다. 이 모든 과정은 신뢰성(trustworthiness)과 확실성(credibility)을 갖추어 진행되었다.
분석결과 원자력 반대연합(1군집), 원자력 찬성연합(2군집), 경계 행위자(2명)로 도출되었다. 원자력 반대연합은 ‘원자력은 안전하지 않다’는 정책핵심신념을 바탕으로 정부의 대비 및 대응을 비판하였다. 반면 원자력 찬성연합은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이 다수 속해있으며, 일본의 원전사고가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이 적다고 판단하였다.
각 옹호연합이 사용한 전략을 살펴보았을 때, 후쿠시마 원전사고 발생 이후, 원자력 반대연합은 우리나라도 유사한 원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정부 차원에서 대응을 적절하게 하지 못하였음을 주장하였다. 또한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유리한 기술적인 증거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자원이 재분배되자 원자력 찬성연합은 위협을 느끼게 된다. 그래서 원전사고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적으며, 안전하다는 점을 근거로 들게 된다. 또한, 상위 의사결정자를 중심으로 한 회의와 발언의 일관성으로 대응을 하였다. 이와 같은 위협경직성 전력을 사용하여 학습에 저항하는 모습을 보였다. 결국 원자력 규제 법률과 기관의 신설이라는 작은 정책변동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본 연구는 원자력 하위시스템 내부의 옹호연합과 신념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이론적인 의의를 가진다. 또한, 규제기관의 신설이라는 정책변동으로 이어지게 된 원인을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의를 지닌다.

This study attempted to confirm the advocacy coalition within the nuclear energy policy process of Korea after the Fukushima nuclear accident. Specifically, first, fuzzy clustering was used to confirm the advocacy coalition included in Korea nuclear policy process. Second, the minutes of the National Assembly were analyzed to confirm the strategy of the dominant coalition. Third, through the analysis results, the applicability of the revised advocacy coalition model proposed by Nohrstedt (2008) in the Korean context was confirmed.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the minutes of the National Assembly meeting after the Fukushima nuclear accident in 2011. Actors who appeared more than twice in the minutes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discussed nuclear power were included in the analysis. In addition, the study was conducted with the inquiry time as the scope of the lawmaker''s remarks. As a result, 13 parliamentary minutes, 27 actors, and 217 remarks were included in the analysis. The coding item was produced based on the belief item presented by Sabatier (1987), and the remarks of each actor were measured a 5-point scale. All of these processes were carried out with trustworthiness and credibility.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derived as the Anti-Nuclear group (cluster1), the Pro-Nuclear group (cluster2), and the border actors (2 people). The Anti-Nuclear group criticized the government''s preparation and response based on the core policy belief that ''nuclear power is not safe''. On the other hand, the Pro-Nuclear group judged that a number of government agencies and public institutions belonged, and that Japan''s nuclear accident had little impact on Korea.
Looking at the strategies used by each advocacy coalition, after the Fukushima nuclear accident, the Anti-Nuclear group claimed that Korea may have a similar nuclear accident and did not respond appropriately at the government level. In addition, advantageous technical evidence using simulation was presented. As resources are redistributed, the Pro-Nuclear group feels threatened. Therefore, it is based on the fact that the nuclear accident has little impact on Korea and is safe. In addition, the response was consistent with meetings and remarks centered on the top decision makers. He showed resistance to learning using such a Threat Rigidity Strategy. Eventually, it led to a minor policy change of nuclear regulatory law and the establishment of institutions.
This study has theoretical implications in that it empirically confirmed the association and beliefs inside the nuclear subsystem. In addition, it has practical implications in that it has identified the cause of the policy change of the establishment of a regulatory agency.

#옹호연합 #신념 #위험경직성 #원자력정책

Ⅰ. 서론 1
1. 연구배경 및 목적 1
1) 연구배경 1
2) 연구목적 2
2. 연구 범위 및 방법 3
1) 연구 범위 3
2) 연구 방법 3
Ⅱ. 이론적·제도적 배경 4
1. 옹호연합모형(Advocacy coalition framework)과 구성요소 4
1) 정책 하위시스템(Policy Subsystems) 5
2) 신념체계(Belief System) 5
3) 자원 6
2. 수정된 옹호연합모형: 위협경직성 논제의 적용 7
1) 위협경직성 논제 7
2) 수정된 옹호연합모형의 구성요소 9
3. 제도적 배경 14
4. 선행연구 검토 16
5. 퍼지클러스터링(Fuzzy Clustering) 19
1) 퍼지클러스터링 논의 19
2) 퍼지클러스터링 선행연구 20
Ⅲ. 연구설계 24
1. 연구질문 및 분석의 틀 24
1) 연구질문 24
2) 분석의 틀 25
2. 연구범위 및 사례선정의 적절성 26
1) 연구범위 26
2) 사례 선정의 적절성 27
3. 코딩 절차 및 자료 수집 28
1) 데이터 수집 28
2) 코딩 항목 35
3) 퍼지클러스터링 44
4) 신뢰성(trustworthiness)과 확실성(credibility) 검증 44
Ⅳ. 분석결과 47
1. 군집별 특성 47
1) 1군집: 원자력 반대연합 47
2) 2군집: 원자력 찬성연합 49
3) 경계 행위자 50
2. 군집별 전략 53
1) 사건 53
2) 하위시스템 대응 54
3) 위협 58
4) 지배적인 연합 대응 58
5) 정책결과 64
Ⅴ. 결론 및 시사점 66
1. 연구의 결론 66
2. 연구의 함의 67
3. 연구의 한계와 후속연구 제언 69
참고문헌 71
부록 79
Abstract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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