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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종관 (백석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행정사학회 한국행정사학지 한국행정사학지 제57권 제57호
발행연도
2023.4
수록면
83 - 117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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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개편은 지역주민의 생활권에 적합한 구역의 마련과 행정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추진되고 있다. 최근 우리는 구역통합정책이 대세라 할 수 있으며, 1995년 이후 행정구역을 분리정책에서 통합정책으로 전환하였다. 본 연구는 ’95년의 행정구역 통합, 여수시 통합, 창원시 통합 및 청주시 통합 등 1995년 이후 우리나라의 행정구역 통합역사와 과제를 살펴보았다. 행정구역의 통합은 긍정적 및 부정적인 요소가 상존재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측면의 해소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행정구역통합 등 행정구역 개편에는 관련 단체들의 이해관계가 서로 상충되기 쉽기 때문에 이 영역을 철저히 고려해야 한다. 행정구역개편의 향후 과제는 다음과 같다. 중앙정부의 과제로는 구역개편 관련 인식전환, 통합목표 및 비전 제시, 통합으로 나타나는 불이익 금지 선언, 다양한 통합방안 마련 등이다. 해당 자치단체의 과제는 통합의 목표 및 비전제시, 통합대상 자치단체와의 친밀도 향상, 철저한 검토, 통합원칙의 마련과 준수, 청사위치와 통합시 명칭의 문제해결, 통합 상호간 공동체의 존중, 관련 이해집단의 양보 등 다양하다. 본 연구의 결과로 볼 때, 시군통합의 논의와 추진과정은 지방의 자율적 의사에 따라 민주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행정구역 통합역사 #행정구역개편 #시군통합 #Integrated history of administrative districts #Reorganization of administrative districts #Integration of cities and coun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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