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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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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과 국토정보 지적과 국토정보 제46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37 - 58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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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괴산군과 증평군의 행정구역 자율통합 과정에서 나타난 주민인식도의 분석이다. 이 설문에서 보면 괴산군민은 통합에 찬성을 하였고, 증평군민은 반대를 하였다. 이 연구결과는 2009년과 2012년에 통합을 추진하면서 나타난 여론조사결과와 대동소이하게 분석되었다. 괴산군과 증평군의 통합을 찬성한 이유로는 통합이 양 군의 체계적인 행정서비스와 행정절차의 편리성을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하였고, 또한 주민편의시설의 확충과 지역문화축제의 확대 및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그리고 행정구역의 통합이 가능하다면 정치권에 미치는 영향은 경상경비 중복지출의 절감, 불필요한 정책공약 및 남발의 감소를 기대하였다. 반면 통합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독자적인 행정구역이 지역경제발전에 도움이 되고, 또한 대다수의 지역주민들이 통합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한다는 데 있었다. 오히려 독립적인 행정구역이 지역문화축제의 홍보와 균형발전에 유익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 지역의 주민들은 군의 향후 발전방향에 대하여 인구유입의 필요성과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가장 시급한 것으로 인식하였다. 따라서 양 지역민들은 상호 인접한 지역연합체인 중원문화권을 형성해 인근 광역자치단체들과 상호협력 및 보완적인 관계에서 독자적인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많은 기대를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괴산과 증평 #자치단체 #자율통합 #주민의식 #주민참여 #Goesan and Jeungpyeong #Local Government #Autonomous Integration #Citizens' Awareness #Citizen Participation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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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운 / 2011 / 지방행정구역개편의 논리 및 가치 / 지역발전연구 11(1):1~22 google schola 강휘원 / 2009 / 광역화 지방행정구역 개편 논의에 따른 시군 통합 대안 탐색: 평택시 사례연구 / 한국정책연구 9(2):71~92 dbpia 김대원 / 1999 / 통합시의 생산성 증대효과 분석 / 한국행정학보 33(3):327~344 google schola 김동훈 / 1996 / 도농통합 행정구역개편의 효과분석 및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 사회과학논집 :235~277 dbpia 김석태 / 2007 / 세방화시대의 대도시권 거버넌스 구조 발견:대구권을 중심으로 /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9(4):137~156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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