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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이태천 (연세대)
저널정보
한국지방정부학회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한국지방정부학회 2022년도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발행연도
2022.8
수록면
101 - 13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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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 통합 논의는 중앙정부 주도로 시행되었던 과거부터 지방정부와 주민들의 자율적인 결정으로 이루어지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중요한 국가적 문제로 취급받고 있다. 그러나 많은 지역에서 통합을 논의하고 있음에도 통합에 성공한 지역은 소수에 불과하다. 따라서 통합에 성공하길 원하는 지방정부는 통합에 성공한 지역의 사례를 분석해 통합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Moore(1995)의 정치적 관리 관점을 이용해 통합 성공 사례와 실패사례를 분석하였다. 행정구역 통합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이해관계자와 그들의 입장을 파악하고 설득시켜 정책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여야 한다. 설득을 위해서는 고품질의 정책과 주민들이 주체가 된 공적 숙의의 장을 마련할 리더십이 필요하며, 효과적인 마케팅 역시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틀을 기준으로 통합에 성공한 청주시·청원군과,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통합에 번번이 실패하는 전주시·완주군의 통합 과정을 살펴보며 정책 성공을 위해 요구되는 함의를 제공하고자 한다.
#행정구역 통합 #정치적 관리 #협상 #공적 숙의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행정구역 통합
Ⅲ. 이론적 논의: Moore의 정치적 관리
Ⅳ. 행정구역 통합과정 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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