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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선영 (숭실대학교)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33권 제1호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325 - 34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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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마다가스카르의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관련 법제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이용자가 마다가스카르의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경우, 단계별로 어떠한 사항들이 우리나라 절차와 어떤 차이점들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에 따르면, 마다가스카르 내 유전자원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국가책임기관으로부터 접근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가책임기관으로부터 발급받는 접근 허가와는 별개로 유전자원등을 보유한 자에게 접근을 허락받는 사전통고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가책임기관이 발급하는 접근 허가는 이용 목적에 따라 발급받아야 하는 허가증 종류 및 절차가 다르다. 즉 이용이 비상업적 목적인 경우에는, 국가책임기관은 신고서 영수증을 발부하며 이용목적이 상업적인 목적인 경우에는 기술 임시 위원회의 조언에 따라 접근 허가를 부여한다. 상업적 목적의 접근에 대한 허가는 기술 임시위원회의 동의로 이루어지는데, 이 경우 이용자는 이용 결과물의 후속 연구나 개발로부터 얻어진 연구 결과를 국가책임기관에 고지하여야 하며, 국가책임기관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유전자원등을 이전하지 아니한다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마다가스카르의 유전자원등을 이용하여 나온 결과물에 대하여 지적재산권 권리를 신청하기 전에 국가책임기관에 고지하는 것을 약속하여야 한다. 주의할 것은 접근 허가는 해당 유전자원등을 마다가스카르가 아닌 국외로 수출할 수 있는 것을 허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해당 자원을 국외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 양식은 시행중인 관련법과 규정에 의해 적용됨을 명심하여야 한다. 마다가스카르는 이익공유를 위한 상호합의조건이 체결되어야, 국가책임기관으로부터 접근 허가나 신고서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접근 허가증을 발급받고, 유전자원에 접근하여 이를 이용한 후에도 이익공유 외에도 이용자는 보고의 의무가 있다.
#나고야의정서 #마다가스카르 #유전자원 접근 #유전자원 이용 #이익공유 #Nagoya Protocol #Madagascar #Access to genetic resources #Utilization of genetic resources #Benefit-Sh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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