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재종 (선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연구 지식재산연구 제10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171 - 209 (39page)
DOI
10.34122/jip.2015.12.10.4.171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유전자원에 관한 국제적인 논의는 지구환경의 보전을 위한 「기후변동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과 지구상의 유전자원의 보전을 위한「생물다양성협약」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유전자원의 보존 및 지속적인 이용을 위하여 자원국에게 유전자원의 주권적 권리를 인정하고, 이용국의 유전자원의 접근·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도 배분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는 자원국과 이용국 모두에게 이익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생물다양성협약」에 이익은‘공정 하고 형평하게’배분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하였고, 이와 관련한 다양한 원칙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실제로는 자원국과 이용국 간의 계약에 의하여 이익배당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나아가, 이와 관련된 정보도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은 유전자원의 접근·이용에 따른 이익배분의 문제와 관련하여 국제적인 흐름 및 각국의 동향과 더불어 실제의 사례를 통하여 이익배분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를 검토하여 향후 우리나라의 기업이 유전자원의 접근·이용과 관련하여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는지 그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유전자원 #전통지식 #이익배분 #이익공유 #생물다양성협약 #나고야 의정서 #본가이드라인 #genetic resource #traditional knowledge #benefit sharing #benefit distribution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CBD) #Nagoya Protocol #Bonn Guidelines

목차

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유전자원의 접근과 이익배분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
Ⅲ. 상업적 이용 목적 유전자원의 접근과 이익배분
Ⅳ. 실제 계약에서 본 이익배분의 사례
Ⅴ. 맺는 말 -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50)

참고문헌 신청
[인터넷자원] - 김귀곤 / / 생물자원의 효율적 보존과 활용방안 연구 google schola [보고서] - 김순웅 / 2009 / 해외 유전자원과 전통지식의 효과적 이용방안 및 합리적 국제 보호방안, 특허청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기주 / 2014 / 유전자특허의 재산권적 불완전성에 관한 소고 - 미국 연방대법원 유전자특허(BRCA 1, 2) 판결을 계기로- / 지식재산연구 9 (1) : 85 ~ 118 dbpia [보고서] - 사라 레어드 / 2012 / 유전자원 접근과 이익공유 사례 연구 google schola [인터넷자원] - 산업지원센터 / / ABS Newsletter, 제5호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생물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ABS) 국제규범과 각국의 대응법제에 관한 연구 : 나고야의정서의 채택과 대응을 중심으로
전용일 ,  배정생 법학연구 2015 .05
덴마크의 나고야의정서상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 공유(ABS) 체계에 관한 분석과 시사점
김두수 국제경제법연구 2017 .07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익 공유체제와 다른 국제 규범의 관계
김홍균 저스티스 2017 .06
Conflict Situations Between the Access and Benefit-Sharing and the WTO Regimes and Proposals for Their Resolution
Lee ,  Jee Hyung 국제경제법연구 2016 .11
나고야 의정서 이행에 있어 금전적 이익공유에 대한 고찰 : 브라질, 인도의 입법적 조치를 중심으로
김윤정 국제경제법연구 2016 .11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6-360-002096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