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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영희 (가톨릭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시민사회와 NGO 시민사회와 NGO 제21권 제1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3 - 42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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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소를 가동하면 필연적으로 맹독성 핵폐기물이 나오게 되어 있어 원전을 운영하는 나라들은 핵폐기물 문제를 둘러싸고 격렬한 갈등을 겪어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구에서는 1990년대부터 핵폐기물 관리정책에 대해 기존의 기술관료적 접근법 대신에 이해관계자와 일반시민의 참여를 중시하는 ‘참여적 전환’이 추진되었고, 한국에서도 2000년대 들어와 그간 많은 사회갈등을 낳았던 핵폐기물 관리정책에 참여적 전환 움직임이 시도되기 시작했다. 본 논문은 먼저 핵폐기물 관리정책과 관련하여 서구 국가들에서 진행된 참여적 전환의 내용을 살펴본 다음, 한국에서 참여적 전환이 시도되는 배경, 그리고 최근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공론화라는 이름으로 실행된 두 차례의 참여적 전환 활동에 대한 소개와 평가를 진행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논문의 분석 결과, 두 차례의 참여적 전환 활동은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이해관계자와 일반시민을 폭넓게 참여시키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나 공론화 추진 주체의 독립성과 투명성 결여 등 내용적으로 많은 한계를 지니고 있어 핵폐기물 관리정책의 전통적 패러다임을 실질적으로 전환시키는 데는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된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은 한국의 핵폐기물 관리정책에서 보다 의미 있는 참여적 전환을 이루기 위한 방안으로 두 가지 제도적 혁신을 제안한다.
#원자력발전소(원전) #핵폐기물 #사용후핵연료 #참여적 전환 #공론화 #nuclear power plants #nuclear waste #spent nuclear fuel #participatory turn #public delib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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