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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수미 (경북대학교) 진상현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한국정책학회보 제25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491 - 52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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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4)

2016

하버마스의 의사소통행위이론에 기반한 삼척시와 고흥군의 원전 갈등 분석
오수미 ,  진상현 한국정책학회보 2016.01 학술저널

2015

하버마스의 의사소통행위이론에 기반한 원자력 갈등 분석 : 삼척시와 고흥군 사례를 중심으로
오수미 ,  진상현 한국정부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15.03 학술대회자료
하버마스의 의사소통행위이론에 기반한 원자력 갈등 분석 : 삼척시와 고흥군 사례를 중심으로
오수미 ,  진상현 한국정부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15.03 학술대회자료
하버마스의 의사소통행위 이론에 기반한 원자력 갈등 분석: 삼척시와 고흥군 사례를 중심으로
오수미 행정학과 2015.01 학위논문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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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에 발생한 후쿠시마 사고로 인해 세계 각국은 탈핵으로의 정책 전환을 통해 원전 비중을 감축하려고 노력하는 반면에, 한국은 원전 확대 및 수출산업화 정책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그렇지만 원전에 대한 국민적 수용성이 저하되면서, 정부의 원자력 정책은 현재 어려움에 직면한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은 공론장 형성이 원자력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라고 판단해, 하버마스의 의사소통행위이론을 이용함으로써 두 지역의 원전 갈등 사례를 비교･분석하고 있다. 분석 대상으로는 공론장이 형성되지 못해 갈등을 빚었던 강원도 삼척시와 공론장 형성을 통해서 갈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던 전라남도 고흥군이 선정되었다. 이들 두 지역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정책적 함의를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정부는 원전 관련 찬반 양측의 사실을 있는 그대로 주민들에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 둘째, 생활세계에 대한 체계의 식민화는 원자력 갈등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정부는 합리적인 의사소통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셋째, 정부는 개방적인 공론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Nuclear Policy #Life World #Public Sphere #Reproduction #Colonization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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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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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덕 / 2006 / 하버마스 비판이론의 사회복지 실천에의 적용가능성에 관한 탐색적 연구: 의사소통행위이론을 중심으로 / 한국사회복지학 58(4):119~140 google schola 김영욱 / 2005 / 하버마스 의사소통 합리성과 PR커뮤니케이션 의미의 확장 / 한국언론정보학보 30:89~120 dbpia 김천기 / 2010 / 교원평가에 대한 하버마스의 의사소통행위이론의 적용 가능성 탐색 / 교육사회학연구 20(2):77~100 google schola 김쾌희 / 2012 / 월성원자력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의 원전에 대한 인식 및 갈등 해소 방안 /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20(3):83~97 Crossref 김태근 / 2013 / 사회적기업 정착을 위한 한국 사회의 성찰 - 베버와 하버마스의 합리성이론을 중심으로 - / 인문연구 (67):407~442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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