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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현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대학교 일본학국제비교연구소 비교일본학 비교일본학 제35권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41 - 61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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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는 일본의 핵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분석하였다. 일본은 고준위 핵폐기물을 비롯해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 발생한 대량의 핵폐기물을 처리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일본정부는 핵폐기물 처분장 선정을 서두르고 있지만 일본국민 다수는 원전자체를 반대하고 있으며,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의 주민들은 강력히 저항하고 있다. 일본 과학자를 대표하는 모임인 일본학술회의는 핵폐기물에 대한 정부 정책의 근본적인 수정을 요구하면서 광범위한 국민이 참여하는 다단계 합의형성의 절차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러한 제안을 매스미디어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이슈화하면서 핵폐기물 문제는 전 국민이 관심을 갖는 사회문제가 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정부가 아닌 민간이 주도하는 사회적 공론화 과정으로, 핵폐기물 문제해결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다.
#Nuclear Waste #Fukushima Nuclear Accident #Decommissioning of Nuclear Reactor #Public Engagement #Science Council of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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