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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구조변화에 따른 주택금융이 주택수요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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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act of Housing Finance on Housing Demand due to Demographic Changes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도시행정학회 도시행정학보 도시행정학보 제32집 제2호 KCI Accredited Journals
발행연도
2019.6
수록면
51 - 66 (17page)
DOI
10.36700/KRUMA.2019.06.3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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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구조변화에 따른 주택금융이 주택수요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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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고령화와 은퇴연령의 증가와 같은 인구구조 측면의 최근 현상과 한 사람이 살면서 마주하는 주택에 관한 금융적 요소가 주택수요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려 한다. 실물 경제와 인구 구조적 측면에서의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나 금융부분과 인구통계학 부분에서의 접근은 이론적 모델이나 방법론적 측면에서 선행된 부분이 부족하여 그에 맞는 이론적 모델을 정립하였다. 맨큐-와일이 주장한 내용 ‘전 연령층의 주택수요의 합이 전체주택수요 양과 같다’라는 개념과 한 개인이 살아가면서 주택에 관련된 금융서비스 상품들을 이용한다는 부분에 착안 전체 인구를 그 특성에 맞게 각각 구분하였다. 즉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 연령층을 특징지을 수 있는 변수로 이해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주택연금은 1가구,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노년층 인구를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은행 융자를 통해 집을 소유하고 있는 중 장년층을, 마지막으로 그 외의 사람인 유주택자 중 금융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 않거나 차가 거주자 사람들은 임대료가 그것이다. 임대료의 경우 집에 거주하는 모든 이는 실질거주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해당하며, 세분화하여 고려할 때 차가의 경우는 월세 임대료로 자가의 경우는 임대료상당액방법을 통한 금액을 자가주거비 항목으로 고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한 변수설정으로는 종속변수로는 소비자물가지수를 감안한 실질주택가격을 독립변수로는 주택담보대출액, 주택연금잔액과 실질주거비용에 해당하는 월세 임대료 변수, 그와 함께 관련된 변수인 가계대출금리, 매매가대비전세가격을 추가 하였다. 마지막으로 인구증가율과 부양인구대비 고령인구증가율, 실업률 변화율과 같은 인구통계학적 변수와 실물경제 사항도 함께 살펴보았다. 이에 대한 실증결과가 시사하는 부분은 인구감소와 같은 상황에서도 이를 보완하는 주택금융 정책이 적절한 것이며 저소득 계층인 노령층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까지 금융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는 방향이 금융포용 관점에서도 부합한다는 점이다.

목차

Ⅰ. 서론
Ⅱ. 이론 및 선행 연구 고찰
Ⅲ. 연구 설계 및 기초통계
Ⅳ. 실증분석 및 결과
Ⅴ. 결론
참고 문헌

참고문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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