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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유라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국토지리학회 국토지리학회지 국토지리학회지 제57권 제2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223 - 240 (18page)
DOI
10.22905/kaopqj.2023.5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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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스페인이 시행한 주택금융화 과정이 스페인의 공간을 글로벌 금융 자본의 투기 장소로 바꾸면서 발생한 주거위기 현상의 구조적인 원인을 밝히고자 하였다. 따라서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에 스페인이 시행했던 주거의 제도적･경제적 배경과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다. 결과적으로 스페인의 규제완화 주택 정책은 실거주용 주택 재고의 부족, 공공임대주택의 부족, 주택가격 및 임대료 인상에 따른 퇴거라는 새로운 주거위기 현상을 초래했다. 이러한 퇴거인들의 전국적인 주택 점유운동은 최근 ‘주거권법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주거권 상실과 공공임대 주택의 부재와 같은 주거위기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 대안적 법률 초안의 승인을 이끌었다. 이 법안의 초안을 살펴봄으로써 퇴거된 시민사회가 어떻게 정치적 수준에서 대안을 제시했는지를 살펴보고, 스페인의 주택금융화 과정이 현재 한국 사회에 줄 수 있는 시사점에 대해 논의한다.
#주택금융화 #부동산투자신탁(REIT) #글로벌 금융위기 #주거위기 #주거권법 #Financialization of Housing #Real Estate Investment Trust(REIT) #Global Financial Crisis #Housing Crisis #Law for the Housing Rights

목차

요약
Abstract
I. 서론
II. 이론적 배경 및 연구 방법
III.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스페인의 주택 제도와 금융화
IV. 스페인 부실채권 처리와 글로벌 사모펀드의 개입
V. 새로운 주거위기와 상향식 대응 전략
VI. 요약 및 결론
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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