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성시일 (한림대학교)
저널정보
한중사회과학학회 한중사회과학연구 한중사회과학연구 제21권 제2호
발행연도
2023.4
수록면
154 - 176 (23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1994년 중국에서 분세제(分稅制)가 실시된 이후 30년의 시간이 지났다. 중국 최초의분세제는 1900년대 초반에 이미 시작되었다. 청 말기에 이전까지의 중앙집권형 재정체계를 유지하는데 한계를 드러냈다. 이 때논의가 시작된 분세제는 중앙에 집중된 조세를 지방에 하방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중앙이 장악했던 조세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정상적인 권력체계에서 결정된 정책이 아니라 지방에게 재정권을 상실한 중앙정부가 세수를 확보하기위한 궁여지책이기도 하다. 즉 지방세력에게 빼앗긴 중앙세수를 재확보하기 위해 법률을 통해 합법화시킨 재정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분세제의 성공 여부는 결국 지방세력을 압도할 수 있는 중앙의 군사력과 정치력에 있었다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 본 논문에서는 분세제가 도입된 요인을 먼저 지방세력 발현과 군벌세력 확대로 보았다. 중앙정부의 의지에 따라 결정된 정책이 아니라, 지방세력과 군벌에 의해 중앙의세수가 침해되고 중앙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세제가 분할된 것으로분석하였다. 이러한 중앙집권형 재정체계가 와해되면서 나타나는 혼란한 재정난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으로 분세제를 선택하였다. 중앙정부의 주도적인 정책결정이라기 보다는 중앙의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분세제를 고려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법률 제정과 신사조의 유입을 요인으로 파악하였다. 1994년의 분세제가 완벽한 국가체제 하에서 지역 간 격차 해소와 같은 거시적인 경제⋅사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시행되었다면, 지방세력에 의해 권력이 안정되지 못한근대 중국에서 시행한 분세제는 중앙정부의 존폐와 관련이 있었다는 점에서 중요한차이점이 있다. 결국 분세제가 제대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지방의 재정권을 장악하지 못하였고, 이는 열강세력의 개입이 확대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분세제 #재정 #분권 #북양정부 #군벌 #Tax Sharing System #fiscal #decentralization #Beiyang government #warlords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