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윤명 (상명대학교) 김윤명 (한국지식재산학회)
저널정보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경희법학 제57권 제4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101 - 136 (36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EU의 제조물책임지침(Product Liability Directive) 개정안 새로운 디지털 기술, 순환경제(circular economy) 및 글로벌 가치사슬에 대해 더 잘 작동하도록 규칙을 현대화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 인공지능(AI) 시스템 또는 디지털 서비스와 같은 제품은 이제 책임 규칙에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개정안은 제조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소비자들이 계속해서 효과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며, EU 전체의 조화로운 규정을 통하여 비용을 절감하고기업이 혁신적인 제품에 투자하는 데 필요한 확신을 주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제조물책임은 책임범위의 적극적인 확장이 아닌 제한적으로 설정하기 위한것이었으며,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디지털 형태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제조물책임 논의는 SW와 같은 비제조물이나 무형의 제조물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제조물책임법의 목적이나 입법적인 취지는 고려되지 않은 판단이었다. 그렇지만, 이제는 인공지능이 산업이나 경제의 중심이 되고 있으며, 전통적인 제조산업이 소프트웨어 기업으로의 전환을 선언하고 있는 시점에서 소프트웨어로서 제조물의 책임범위를 확장하는것은 의미있는 일이다. 1985년에 제조물책임지침(Product Liability Directive)이 시행될 때의산업환경과 지금은 차이가 크다. 현재는 소프트웨어는 스마트 디바이스에 다운로드받아 사용하거나 클라우드 방식의 접속형 서비스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맞게 제조물지침(Product Liability Directive) 개정안이 제안되고 있으며, 개정안은 경제활동이나 산업활동에서 인공지능이나 소프트웨어가 실질적인 형태로 규정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의 규정은 제조물이 작동하는 데 필수적인 결함 있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결함 있는 기계 학습 알고리즘 또는 결함 있는 디지털 서비스에 대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결정하는 방법에 대해 불분명하다. 이미 시장에 출시된 제조물을 실질적으로 수정하거나 소비자가 연합 외부에서 직접 제품을 수입했을 때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해 명확하지 않으며, 이는 기업들이 혁신적인 제품을 마케팅할 때의 위험성을 평가하기 어렵고, 손해구제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가 많아지면서 PLD 개정안이 기업과 소비자 모두의 이익을위해 새로운 유형의 제조물에 적용되도록 보장할 것이다. 특히, 유럽연합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인공지능관련 법제를 입안하려는 실질적인 이유는 글로벌 플랫폼사업자가 없는 이유도 있겠지만, 인공지능을 포함한 소프트웨어적인 특성 때문에 기인한다고 생각된다. 인공지능은 내부적인 처리과정을 알 수없다는 이유로 블랙박스(black box)라고 부르고 있다. 블랙박스화된 인공지능은 개발자도 어떻게 결론에 도달했는지 설명할 수 없는 경우도 많으며, 인공지능이 활용되거나 인공지능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그 원인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책임소재도 불분명할뿐더러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도 쉽지 않다. 이처럼, EU는 인공지능이 포함된경우라면 제조물성에 관계없이 제조물책임을 인정하겠다는 제조물책임지침 개정이나 AI 관련 입법을 추진 중에 있다. 인공지능이 블랙박스화되고 있으며 의사결정과정을 인간이 확인하거나 제작자도 설명할 수 없다는 점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사고에 대한 책임을 AI개발자 내지 제조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다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EU의 제조물책임지침 개정은 디지털전환에 있어서 각국의 디지털정책이나 인공지능 전략에 있어서도 미치는 바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바, 우리도 제조물책임법의 개정논의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제조물책임법 개정 논의에서 소프트웨어도 제조물에 포함시키는 개정안이 발의된 바도 있다. 소프트웨어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나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한 입증을 피해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공평한 분담에도 맞지않다는 점이다.
#제조물책임 #소프트웨어의 제조물성 #인공지능의 블랙박스화 #디지털전환 #EU제조물지침 개정안 #product liability #product nature of software #black-boxed artificial intelligence #digital transformation #Revision of EU product liability directive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