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사업자의 제조물책임에 관한 연구

박지흔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지흔 (박지흔 법률사무소)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법과정책 제26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49 - 275 (27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현대사회는 정보기술과 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전자상거래가 일상화되었고, 그 규모는 오프라인 거래량을 넘보고 있을 정도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20년 COVID-19 전염병의 유행으로 그 성장세가 주춤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오히려 비대면 거래의 증가로 더욱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됨에 따라 플랫폼 사업자는 제조물의 유통에 있어 시장지배적 지위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을 정도로 거대해졌고 그로인해 시장지배력남용, 경제력집중, 불공정거래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규제하기 위한 다각도의 입법논의가 있다. 그 중 하자있는 상품의 유통과 관련하여 전자상거래는 비대면 거래 형태로 입점업체와 플랫폼 사업자, 개별 소비자로 연계되는 시장의 특수성으로 인해 이해관계가 복잡하며 여러 단계가 결합되어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의 피해 구제가 문제된다. 소비자는 개별 제조업자의 신용도와 무관하게 실제 상품의 구매?결제?배송?교환?환불 등의 모든 과정을 처리해 주는 플랫폼 사업자의 신용을 신뢰하여 제품을 구매하게 된다. 그런데 플랫폼을 통해 거래된 상품의 하자로 인해 확대손해가 발생한 경우 상품의 확대손해에 대한 책임을 규정한 현행 제조물책임법에 의하면 소비자에게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조업자, 가공업자, 수입업자는 1차적인 제조업자로서의 제조물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해당 소비자가 제조물의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제조물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대여 등의 방법으로 공급한 자도 제조물책임을 부담하나 소비자측의 요구에 의해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제조업자 또는 공급한 자를 고지(告知)한 때에는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제조물책임법에 의하면 플랫폼 사업자는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대여 등의 방법으로 공급한 자에 포함되지 않아 제조물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제조업자나 판매업자에 대한 정보가 알려지지 않은 경우 혹은 해외직구로 인해 수입업자가 없는 경우에도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전자상거래 시장을 실질적으로 형성하고 관리?통제하고 있는 플랫폼 사업자에 대하여 제조물책임법상의 책임을 물을 필요성이 생겨났고, 특히 이해관계가 복잡한 구조로 얽혀 있는 플랫폼 시장의 특성으로 인해 최종 소비자가 이러한 이해관계를 전부 파악하여 책임 주체를 선별하기 어려운 측면을 고려해 보면 판매중개업자라는 이유로 쉽게 책임을 회피하는 플랫폼 사업자에게 제조물책임을 지우고 이후 플랫폼 사업자가 제조업자 등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하여 소비자는 제조업자, 중간 공급자, 도매상, 소매상 등 제조 유통 관여자에게 폭넓게 제조물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 최대 전자상거래 플랫폼 업체인 아마존에게 판매자로서 제조물책임을 인정한 판례 등을 참고해 볼 때 우리나라도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하여 플랫폼 사업자에게 제조물책임법을 적용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In the modern society, electronic commerce (hereinafter referred to as “e-commerce”) has settled in our routine with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and is undergoing a huge increase in transactions which almost exceeded off-line transactions. Contrary to expectations that its growth will be affected by the COVID-19 pandemic in 2020, it is currently growing more rapidly with an increase in non face-to-face transactions. With the activation of e-commerce, platform providers have gained a critical role and thus been exerting market- dominating status and influence in the distribution of products, which causes problems including abuse of market dominance,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unfair trade and so forth followed by legislative debates in various perspectives for the regulation of such problems. Regarding the distribution of defective products, the remedy of victims arises due to complicated webs of interests caused by the distinct nature of e-commerce market where a company, a platform provider and an individual customer are connected to one another under non face-to-face transaction and its process encompassing several steps. Customers purchase products based on their trust in the credibility of platform providers who deal with the entire process involving purchase, payment, delivery, exchange and refund of actual products regardless of the credibility of individual manufacturers. However, under the current Product Liability Act which provides the liability for consequential damage caused by a product traded through a platform, a person who is engaged in the business of manufacturing, processing or importing products have a product liability as a primary manufacturer for damages inflicted by a defect of a product on a customer's life, body or property. However, the Act stipulates that, a person who supplied the product by means of sale, lease, or other form of transaction for profit shall also assume a product liability only when the manufacturer of the product cannot be identified by the customer, but such person shall be exempted from the liability by informing the identity of the manufacturer or the supplier within a reasonable period upon request from the customer. In accordance with the Act, a platform provider is not considered as a person who is engaged in the business of manufacturing or importing, or who supplied the product by means of sale, lease, or other form of transaction, and thus not held liable for the product. However, when information on a manufacturer or seller cannot be identified or when there is an absence of an import trader in case of cross-border shopping, the need to hold platform providers who practically form, manage and control e-commerce market liable under the Product Liability Act to protect customers. Besides, considering that it is hard for final customers to determine an agent of liability based on full understanding of complex structures of interests caused by the nature of platform market, it is necessary to allow customers to bring those involved in manufacture and distribution, including a manufacturer, an intermediate supplier, a wholesaler and a retailer, to account by making platform providers frequently exempted from liabilities as sales agents assume a product liability, and to exercise the right to demand an indemnity against a manufacturer, etc. in the future. In this regard, considering the case where the product liability of Amazon, the biggest platform provider in the United States, was accepted and laws in many European countries, Korea also needs to introduce applicable regulations to apply the Product Liability Act to platform providers for the remedy of customers.

#전자상거래 플랫폼 사업자 #제조물책임 #제조물책임 주체 #플랫폼 책임 #플랫폼 사업자의 제조물 책임 #아마존 제조물책임 #오버도르프대아마존사건

참고문헌 (21)

참고문헌 신청

김상용 / 2009 / 채권각론 / 화산미디어

김제완 / 2002 / 전자거래의 유형에 따른 제조물결함사고에 대한 소비자보호

김주수 / 2007 / 민법강의 / 법문사

송덕수 / 2011 / 신민법강의 / 박영사

이은영 / 2007 / 채권각론 / 박영사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박지흔

소속기관 박지흔 법률사무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2 이용수 11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21)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