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제조물책임지침 제안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김재영

소비자정책동향

2022 .11

EU 제조물책임지침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디지털 기술 및 순환경제 관련 규정을 중심으로 –

김윤명 ,  김윤명

경희법학

2022 .12

제조물책임 대응시스템의 핵심요인이 PL성과에 미치는 연구

서준혁 ,  배성민

한국경영과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16 .04

[Issue Interview] 노윤호 학교폭력 변호사_“더 교묘해진 학폭, 우리 책임입니다”

이지원 ,  정치호

더스쿠프

2019 .07

제조물책임법 개정 방향 - 인공지능(소프트웨어)의 제조물성 인정 여부를 중심으로 -

구재군

법조

2021 .01

제조물 책임법의 개정방향에 대한 검토

김민중

동북아법연구

2016 .01

EU AI책임지침 제안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김재영

소비자정책동향

2022 .12

제조물책임법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현행법의 한계와 개선안 마련을 중심으로 -

권오상

법학연구

2020 .01

자율주행에서의 제조물책임에 관한 몇 가지 법률문제

김진우

소비자문제연구

2018 .08

EU 제조물책임 지침개정안과 생산자의 개념 - EuGH, Urt. v. 7. 7. 2022, C-264/21를 중심으로 -

이재호

재산법연구

2024 .08

인공지능 로봇의 오작동에 의한 사고로 인한 불법행위책임

최민수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2020 .01

제조물책임법의 개정방향에 대한 소고

김현우

상사판례연구

2024 .09

제조물책임에 대한 형사책임의 부과와 수사 - 자동차산업의 사례를 중심으로 -

백건하

범죄수사학연구

2020 .12

플랫폼 사업자의 제조물책임에 관한 연구

박지흔

법과정책

2020 .01

지능형 로봇과 민사책임

김진우

저스티스

2018 .02

중국제조 2025

진베이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17 .12

[Car] 국산차 최초로 인증중고차 사업 나선 현대차_“차를 만든 사람이 끝까지 책임집니다”

안재형

매경럭스맨

2023 .11

인공지능: 제조물책임법의 업데이트 여부에 관하여

김진우

재산법연구

2020 .01

미국법상 제조물책임의 입증책임에 관한 판례동향 분석

하충룡 ,  김은빈

통상정보연구

2018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