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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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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박동균 (대구한의대학교) 이행준 ((학)아주대학교의료원)
저널정보
대한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연구 한국지방자치연구 제25권 제1호
발행연도
2023.5
수록면
189 - 21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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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의 경우 자치경찰제의 전면 시행으로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각 시도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맞춤형 복지포인트 수준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 직원개개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적합 복지혜택을 선택하여 자치경찰 현장 근무자들에 대한복지 및 처우 개선 등 사기진작을 위해 각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서 자치경찰 맞춤형 복지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경찰공무원의 경우 일반 공무원과 달리 구별되는 업무상 특수성을 지닌 경찰공무원들에게는 적정한 혜택이 돌아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 다음과 같은 맞춤형 복지지원에대한 단기-중장기적인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단기적인 방안으로 해외여행경비 지원, 근무시설에 대한 환경 개선, 교육 지원, 자치경찰의 주재관 파견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 맞춤형 복지지원에 대한 중장기 발전방안으로 지급범위의 확대, 복지 선택항목을 자치경찰사무의 특수성에 기인하여 개발, 복지포인트 관련기관들과의 연계 활성화, 홍보, 자치경찰 직무의 특수성에 기인한 복지체계 확립 등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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