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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여창 (법무법인 동인) 고영희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경영법률 제33권 제3호
발행연도
2023.4
수록면
139 - 174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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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산업의 경우 대표적인 기술기반 사업으로 기초과학 연구 결과가 곧바로 산업적 성과와 연계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새로운 신약 개발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개발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에 높은 R&D 집약도를 가지고 있으며,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이 높은 산업이다. 이로인해 강력한 특허 보호장치를 필요로 하지만, 특허권의 행사에는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로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라는 시간적 제약이 존재한다. 오리지널 제약회사는 제약특허를 중앙에 두고 디자인권, 상표권, 영업비밀 등 다른 지식재산권 등을 연결하여 견고한 지식재산 포트폴리오를 구축함으로써 핵심자산인 특허권 만료로 인한 수익감소 등에 대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화이자와 한미약품의 소송은 글로벌 제약기업의 디자인권과 상표권을 중심으로 한 방어전략과 국내 관련 판결의 쟁점을 확인하고 향후 국내 제약회사들의 글로벌 경쟁에서 지식재산권을 중심으로 한 전략적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지식재산전략 #제약 특허 만료 #디자인권 #입체상표 #트레이드드레스 #Intellectual Property strategy #pharmaceutical patent expiration #design patent right #three-dimensional mark #trade d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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