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소득 대비 과다이자비용에 대한 공제제한제도”에 대한 분석 및 향후 발전방안에 대한 제안

이경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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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경근

저널정보: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세무와 회계연구 세무와 회계 연구 통권 제13호 (제6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377 - 419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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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부가 현재 국회에 제출한 소득 대비 과다이자비용에 대한 공제제한제도의 내용과 배경 그리고 2015년 발표된 OECD 보고서(BEPS Action 4 보고서) 및 외국의 유사제도와 입법동향을 검토한 후 정부가 제안한 제도를 큰 틀에서 평가하고 또한 동 제도의 바람직한 발전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정부가 제안한 과다이자 공제제한에 대한 금년의 세법 개정안은 BEPS Action 4 보고서의 권고내용과 상당한 차이가 있고 내용은 주로 일본 제도를 벤치마킹하고 있다. 한편 일본 정부는 향후 BEPS Action 4 보고서의 제안내용에 따라 자국의 제도를 개정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OECD는 2020년에 BEPS Action 4 보고서 내용에 대해 재검토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정부가 제안한 동 세법 개정안은 금년에 서둘러 도입하기보다는 향후 2～3년간 이 분야의 국제적 동향을 살펴본 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절차를 걸쳐 동 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도입하려는 제도를 기존 과소자본세제와 병행하여 운용하는 것이 적정한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BEPS Action 4에 제시된 내용 중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여러 대안 등에 대해서 납세자들과 충분한 소통을 한 후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만일 정부나 국회가 정치적 이유 등으로 인해 동 제도를 국회제출안 대로 금년에 입법을 추진하려고 한다면 이월공제의 허용문제는 현행안의 문제점을 살펴서 신중히 결정하고 제도 적용 최소기준(De minimis) 및 특정 조세회피 방지규정 (Targeted rules) 설정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보완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In this study, the content and the background of the proposed legislative amendment relating to “Regime for Limitation on Excessive Interest Deduction vis-à-vis Taxable Profits” submitted by the Korean government to the National Assembly, the 2015 OECD Report (the BEPS Action 4 Report), and similar systems and legislative trends of foreign countries have been reviewed, and thereafter, the system proposed by the Korean government has been broadly evaluated, and the desirable direction for the system has been suggested. The legislative amendment relating to tax deductibility of excessive interest expense proposed by the Korean government considerably deviates from the BEPS Action 4 recommendations and mainly benchmarks the similar system of Japan. However,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 Japanese government may revise its system in accordance with the BEPS Action 4 recommendations in the near future. Also, considering that the OECD has a plan to re-review the content of the BEPS Action 4 Report in 2020, it would be desirable for the Korean government to examine international trends relating to this area for 2 or 3 years in the future, rather than hurriedly bringing the proposed legislative amendment into law in 2017. Even if the above system is introduced through this procedure, it would be desirable to introduce the system after having thorough study on the parallel operation with existing thin capitalization rules. Further, it would be better to introduce the system after sufficient communication with taxpayers on several options we can choose among the BEPS Action 4 recommendations. However, if the Korean government intends to bring the proposed legislative amendment as it is into law due to political reason etc. in 2017, it would be desirable to prudently decide whether or not Korean Regime should allow the carryforward deduction by examining problems posed by the current proposed legislative amendment. Also, with respect to de minimis exception and certain targeted rules, it would be desirable to prepare supplementary measures in the near future.

#과소자본세제 #소득 대비 과다이자비용의 손금불산입제도 #이월공제 #제도적용 최소기준 #특정 조세회피 방지규정 #BEPS Action 4 report #carryforward deduction #de minimis exception #excessive interest #regime for limitation on excessive interest deduction vis-à-vis taxable profits #targeted r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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