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2020년 중대폭력범죄 형벌체계 개혁과 이행 형사입법

김한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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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한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저널정보: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비교형사법연구 제26권 제2호

발행연도: 2024.7

수록면: 79 - 10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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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2020년 형벌개혁 백서(A Smarter Approach to Sentencing)는 현행 형벌 체계가 범죄피해자를 비롯한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는데, 그 이유를 범죄와 범죄피해의 중한 정도에 견주어 범죄자에게 실제 집행되는 형벌의 정도가 부당하게 가볍다고 인식되며, 그 이유를 형벌의 법정이나 양형판단 뿐만 아니라 형집행과 사회내처분까지 미치는 처벌체계의 연관에서 찾고자 한다. 형벌개혁 기준원칙의 핵심은 격리, 개입, 감독의 실질적 강화다. 실질적 강화의 정책적 의미는 종래 구금을 통한 범죄기회박탈 의미에서 격리가 실제 범죄감소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반면 과밀수용의 문제를 야기했다는 반성으로부터 고위험폭력범죄자에 초점을 맞춘 격리(targeted incapacitation)와 개입 및 감독의 개별화로 형벌개혁정책을 재정향했다는데 있다. 형벌개혁 정책과 형사법제화의 모델로서 배울만한 점이라면 형벌개혁 정책기획과 입법정비안을 백서에 담아 공개적 논의를 거쳐 제도화하고 자료에 근거한 객관적 평가를 가능케 하는 공적 절차라 하겠다. 이는 졸속입법과 그에 따른 부작용과 부담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중대폭력범죄 대응의 문제는 단지 ‘과도한’ 법정형의 대중영합적, 상징적 입법보다는, 형벌정책의 초점과 자원배분을 소수특정의 고위험폭력범죄와 다수일반의 범죄로 분별하는 일관되고 체계적인 기획의 부재, 그로 인한 단편적인 형사입법, 그리고 양형과 행형정책의 단절에 있다. 최근 영국의 중대폭력범죄 형벌개혁 사례는 형벌정책과 형사입법의 상호적 선순환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어려운 과업인지 시사해 준다. ‘엄정하며 기민하여 세련된’ 형벌정책이란 정책의 기준원칙, 구성방식, 이행기법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사회적 논의와 전문가 평가를 기반으로 신중히 법제화하고 보완해 나가는 지속적 노력을 뜻한다. 특히 중대폭력범죄 현안일수록 정책적 시급성과 높은 사회적 비용의 문제이므로, ‘더 스마트한’ 정책적 접근을 필요로 한다.

The UK's Sentencing Reform White Paper (A Smarter Approach to Sentencing) in 2020 acknowledges that the current sentencing system is undermining public confidence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because punishment is perceived to be disproportionately lenient in relation to the gravity of the crime and the harm caused, and that this is due to the linkages between the sentencing system, not only in sentencing judgment, but also in correction and community sentence system. The guiding principles for sentencing reform is the incapacitation, intervention, and supervision. Sentencing reform policy on targeted incapacitation of high-risk violent offenders and individualization of intervention and supervision has not had a significant impact on crime reduction but has contributed to the problem of prison overcrowding. As a model for penal reform policy and criminal legislation, it is a public process that institutionalizes reform policy planning and legislative proposals in white papers for public discussion and allows for objective evaluation based on data. This must be the minimum condition to prevent improper legislation and its side-effects. The problem with responding to serious violent crime is not merely the populist and symbolic legislation of tough sentences, but rather the lack of coherent and systematic planning that differentiates the focus and resource allocation of penal policy between a small number of high-risk violent crimes and the majority of common crimes, the resulting fragmented criminal legislation, and the disconnect between sentencing and execution policies. The recent case of sentencing reform for serious violent crimes in the UK shows how difficult it is to achieve a virtuous circle between sentencing policy and criminal legislation. ‘Smart' sentencing policy means a sustainable and systematic effort to present guiding principles, organizat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policies, and to carefully legislate and supplement them based on public discussion and expert evaluation. In particular, the issue of serious violent crimes requires a ‘smarter' policy approach due to its policy urgency and high social c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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