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대말 수범사례를 통해 본 반상회의 운영과 역할

김미정

doi:http://dx.doi.org/10.18347/hufshis.2023.85.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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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미정 (국가기록원)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역사문화연구 역사문화연구 제85호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105 - 138 (34page)

DOI: http://dx.doi.org/10.18347/hufshis.2023.85.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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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1976년 전국에서 일제히 시작된 반상회에 주목하여 1970년대말 반상회 운영과 역할을 수범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내무부가 주도한 반상회는 어떠한 과정을 겪으며 운영되었고, 정부가 반상회에 기대한 것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국민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었는가 하는 문제의식을 토대로 반상회 제도의 변천, 주요 기능, 반상회를 이끌었던 이들에 주목하였다. 반상회의 실체를 구체화하는 작업은 1970년대말 박정희정권 정책의 한 부분을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여기서 살펴본 반장과 명예반장의 수범사례는 정책홍보를 위한 목적이 반영된 수기이다. 이는 행정 말단에서 정부의 정책을 시행하는 이들이 겪었던 실제 갈등과 문제점 그리고 해결방식 등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는 공공기록에서 드러나지 않는 운영 과정의 다양한 모습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 수범사례는 정책홍보를 위한 목적이 반영된 자료라는 점에서 1970년대말 반상회를 이해하는 하나의 자료로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본고에서는 이 자료를 토대로 정부정책 관련 자료, 신문 기사 등을 함께 검토하여 1970년대말 반상회를 분석하고 이것이 갖는 의미와 성격을 고찰하였다. 1976년 전국적으로 시행된 반상회는 단순히 마을주민들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모임은 아니었다. 정부는 반원들의 자율적 의지를 강조하였지만 실제 운영은 자율성을 내세운 것과는 달랐다. 정부가 정책을 국민에게 즉각적·직접적으로 전달하는 수단으로 활용한 것이 바로 반상회였다. 이러한 반상회를 이끌었던 반장은 정부에서 하달된 지침 및 새마을사업 등을 수행하고, 이웃돕기, 성금모금, 마을금고 운영 및 각종 정책을 홍보하는 역할을 하며 정부의 말단수행자가 되었다. 여기서는 이들의 역할에 주목하였는데, 수범사례에 제시된 반장과 명예반장은 스스로를 ‘지도자’로 인식하며 그들의 책임을 다하고자 하였고 역할을 통해 사회적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모습도 보였다. 정부도 반상회에서 반장과 명예반장의 역할에 주목하여 이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며 반장의 사기양양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요컨대 반상회는 새마을운동과 긴밀히 연계되어 새마을운동 추진의 소단위로서 기능하며, 정책의 홍보 및 국가가 원하는 의식들을 국민에게 주입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하였던 것이다. 당시 반상회는 매달 정기적으로 시행되며 반원의 출석을 확인할 정도로 출석률을 관리하고 있었다. 이는 반상회를 통해 정부의 정책 등이 국민 개개인에게 촘촘히 전달될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1970년대말 반상회는 국가가 원하는 국민의 생활 방식과 의식을 통제하는 정부의 말단하위기관으로서 기능하였고, 정부가 강조하는 정책들이 주민들의 생활로 바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매개체 역할을 수행하였다. 또한 반상회는 다양한 명목의 모금 운동 기부처로도 활용되었다. 주민 사이의 친목의 필요성을 내세우며, 때로는 정부가 부담해야 할 각종 재난(사고), 국가행사 등을 위해 자발적 모금이라는 명목으로 수시로 국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웠다. 정부가 수행해야 할 일종의 사회복지의 역할까지도 반상회를 이용하였던 것이다.

This study focused on the neighborhood associations that started all over the country in 1976, and analyzed the operation and roles of neighborhood associations in the 1970s, focusing on exemplary cases. Based on the critical mind of how the Neighborhood Association led by the Ministry of Home Affairs was operated, what the government expected of the Neighborhood Association, and how the public accepted it, attention was paid to the changes in the Neighborhood Association system, its main functions, and those who led the Neighborhood Association. The work of specifying the reality of neighborhood associations is meaningful in that it can serve as a basis for understanding a part of the policy of the Park Chung-hee regime in the 1970s. The exemplary cases of ‘Banjang’ and honorary ‘Banjang’ examined here are memoirs that reflect the purpose of promoting policies. This can be meaningful in that it can identify actual conflicts, problems, and solutions experienced by those who implement government policies at the termination administration. This is because we can look at various aspects of the operating process that are not revealed in public records. These exemplary cases are valuable as data to understand neighborhood associations in the late 1970s in that they reflect the purpose of policy promotion. In this study, based on this data, government policy-related data and newspaper articles were reviewed together to analyze the neighborhood association in the late 1970s and consider its meaning and character. Neighborhood associations, which were implemented nationwide in 1976, were not simply gatherings to promote friendship among villagers. The government emphasized the autonomous will of the association members, but the actual operation was different from the one that advocated autonomy. It was the neighborhood association that utilized the government's policy as a means of immediately and directly conveying it to the people. ‘Banjang’ who led the neighborhood association carried out guidelines and Saemaul movement issued by the government, helped neighbors, raised donations, operated the village safe, and promoted various policies, becoming allow-level government official. Here, we paid attention to their roles, and class presidents and honorary ‘Banjang’ presented in exemplary cases recognized themselves as ‘leaders’ and tried to fulfill their responsibilities, and also showed a desire to be socially recognized through their roles. The government also paid attention to the role of ‘Banjang’ and honorary ‘Banjang’ in the neighborhood association, providing them with various benefits and suggesting ways to boost the morale of ‘Banjang’. In short, neighborhood associations functioned as a small unit in the promotion of Saemaul movement, and were used as a means to publicize policies and instill the consciousness desired by the government into the public. At that time, the neighborhood association was held regularly every month, and the attendance rate was managed to the extent of checking the attendance of association members. This means that the government's policies could be closely communicated to individual citizens through neighborhood associations. Neighborhood associations in the late 1970s played the role of a lower-level governmental organization that controlled the lifestyle and consciousness of the people desired by the government, and served as a medium for social groups and policies emphasized by the government to be delivered directly to the lives of people. It was confirmed that Neighborhood associations were also used as donations for various fundraising campaigns. In the name of voluntary fundraising for various disasters (or accidents) and national events that the government was supposed to carry out, it frequently imposed economic burdens on the people. Neighborhood associations were used even for a kind of social welfare role that the government should per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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