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과 지방의 이분법에서 벗어난 역사 속 '지역 균형발전' 방향성의 의미와 사례

노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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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노중국 (계명대학교)

저널정보: 대구사학회 대구사학 대구사학 제151권

발행연도: 2023.5

수록면: 1 - 38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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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우리 사회의 화두는 ‘지역 균형발전’이다. 경제와 산업과 문화가 서울에 집중되고, 인구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여 중앙과 지방 사이의 균형이 깨어졌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가 지역 균형발전이다. “역사 속의 중앙과 지방-지역 균형발전의 방향을 역사에서 찾다-”라는 대주제는 지역 균형발전의 방향을 역사 속에서 찾아보자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 핵심 주제어는 ‘중앙과 지방’, ‘지역 균형발전’, ‘역사 속에서의 탐색’이고, 기본 방향은 ‘집중’에서 ‘분산’이다. 역사 연구의 목적의 하나는 역사 속에서 교훈을 찾는 것이다. 역사적 사건은 유일회성(唯一回性)이지만 유형(類型)은 반복하므로 역사에서 교훈을 배울 수 있다. 역사적 사건의 유형은 시간의 원근을 가리지 않으므로 시간적으로 먼 고대사회에서도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서를 찾을 수 있다. 지역 균형발전을 왜 이루어야 하며 그리고 어떻게 이룰 것인가를 역사 속에서 찾아보고자 할 때 적절한 사례가 신라 하대기(下代期) 사회의 모습이다. 삼국 통일 이후 승평기를 거치면서 신라 하대기 왕경에는 권력과 부와 문화 그리고 인구가 집중되었다. 지배층인 진골귀족들은 태평성대를 노래 부른 반면에 민초들은 가난에 찌든 삶을 살아야 하였다. 고가의 외래품이 넘쳐났지만 굶주림을 견디지 못해 노비로 전락한 민들도 많았다. 하대기 왕경의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 서울과 수도권의 인구가 전국 인구의 과반을 넘어 지방이 소멸될 위기를 맞은 것과 GDP도 서울과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역시 과반을 넘어 빈부의 양극화(兩極化)를 초래한 양상과 매우 비슷하다. 그러나 신라는 5소경(小京)을 설치하여 수도의 기능을 분산시켰다. 지방에 거점도시를 육성하여 정치와 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또 신라는 말기에 와서 각 지방에서 ‘호족(豪族)’이라는 새로운 정치세력이 등장하여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리하여 이른바 ‘지방분권’이라고 하는 자치의 시대가 열렸다. 이 과정에서 왕경에 집중된 권력과 경제와 문화가 지방으로 분산되었다. 거점도시의 육성과 지방분권이 바로 신라 사회의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이었다. 오늘날 비대해진 서울과 서울이 안고 있는 빈부의 양극화와 지방 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어야 한다. 지역 균형발전은 ‘지방분권’과 ‘거점도시’의 육성을 통해 이루어진다. 재정자립도를 갖춘 명실상부한 지방자치를 실시하고 또 각 지방에 거점도시를 육성하여 지방의 경제와 문화를 살려야 한다. 지방의 거점도시에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서울로의 인구 집중으로 말미암아 위기에 빠진 지방의 소멸을 막아야 한다. 빈부의 양극화를 완화시켜 국민들이 인간적인 삶, 문화를 향유하는 삶, 여가를 즐기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야 한다. 신라 하대기의 사회가 보여준 ‘지방분권’과 ‘거점도시 육성’이야말로 오늘날 우리가 역사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역사적 교훈인 것이다.

The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has recently become a topic of interest in Korean society. It is because the balance between the center and regions has broken down as the economy, industry, and culture are concentrated in Seoul and more and more people are heading toward the city like a black hole.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can be a solution for the issue. The major topic of “finding directions for the center and regions, and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in history” was originated from an attempt to find solutions for the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from history. Here, the keywords include ‘center and regions’,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exploration of history,’ and the basic direction is from ‘centralization’ to ‘decentralization’. One of the purposes of studying history is to draw lessons. Although historic events take place once for all, their patterns repeat. Thus, we can learn from history. As the patterns of historic events exist beyond the concept of time, we can find clues to solve the problems of today from ancient history. For instance, the aspects of society during the late period of Silla can be good examples with regard to the reasons for why we need to achieve the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and how can we make this happen. After the unification of three Kingdoms, the power, wealth, culture, and population were concentrated in Wanggyeong, the capital city of Silla, during the late period when the country was mostly at peace. However, although Jingol nobility, the ruling class under the bone-rank system enjoyed an age of peace, ordinary people lived in extreme poverty. Expensive foreign goods were found everywhere, but there were many people who could not endure hunger and decided to become slaves. These aspects of Wanggyeong of the ancient Kingdom look very similar to those in Seoul and its metropolitan area. The population accounts for more than half of the total, and other regional populations are in danger of extinction. Also, the polarization of wealth has become much worse to the extent that Seoul and nearby areas account for over 50% of GDP. However, Silla installed five vice cities to decentralize the functions of the capital. The country nurtured focus cities so that regions could serve as the centers of culture and politics. At the end of Silla, new powerful gentry families called ‘Hojok’ emerged in the countryside and began to play central roles in building a new society; thus, an era of decentralization of power or local self-government unfolded. The power, economy, and culture centered in Wanggyeong were decentralized during the process. Namely, nurturing of focus cities and decentralization presented directions to solve the contradictions in the society of Silla. To overcome the challenges faced by ever-growing Seoul such as the polarization of wealth and crisis of extinction of regions, we need to accomplish the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The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can be achieved by ‘decentralizing power to local governments’ and nurturing ‘focus cities’. In this regard, it is necessary to build financially independent cities for their self-government, and nurture focus cities in each region to revitalize the local culture and economy. To avoid the extinction of regions that are in crisis due to the concentration of population in Seoul, we need to create many decent jobs in focus cities. By mitigating the polarization of wealth, people should be able to enjoy a humane life with culture and leisure. ‘Decentralization’ and ‘nurturing of focus cities’ are lessons drawn from the history of the late period of Sil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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