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 내에서의 범죄혐의 관련 정보 탐색 등 행위의 법적 성격 - 독일 형사소송법 제110조에 관한 논의를 참고하여 -

박중욱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중욱 (원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비교형사법연구 제24권 제4호

발행연도: 2023.1

수록면: 347 - 378 (30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오늘날 수사절차에서 발견되는 서류나 정보저장매체에는 대부분 범죄혐의와 관련된 정보와 그렇지 않은 정보가 혼재되어 있지만, 헌법상 원칙과 형소법 규정에 따라 유관정보만이 압수되어야 한다는 점은 명백하다. 따라서 서류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관련성 제한이 준수되기 위해서는 압수의 범위가 절차적으로 그에 앞서는 수색 단계에서의 집행 방법을 통해 제한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실무에서는 - 정보저장매체의 경우에는 아닐지라도 - 유체물인 서류에 대한 압수수색의 경우에는 현장에서 대략적인 선별 절차만을 거친 후 서류가 반출되고 있으며, 이렇게 반출된 때 압수수색 절차가 종료된 것이고 이후 수사기관 내에서 행해지는 유관정보의 탐색은 이미 압수된 서류의 확인/활용이라고 여긴다. 반면 대법원은 2011년 전교조 결정에서 수사기관으로 반출된 유ㆍ무관 정보가 혼재되어 있는 정보저장매체나 그 복제본을 탐색하는 행위를 수색에 속한다고 하면서 그 과정에는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설시하였고, 이 법리는 2015년 종근당 결정에서 전원합의체를 통해 재확인되었다. 이어서 대법원은 2021년 스마트폰 촬영 판결과 2022년 세월호 카카오톡 결정을 통해 동 법리가 정보가 혼재되어 있는 정보저장매체나 그 복제본이 임의로 제출된 경우 및 그러한 정보의 복제본이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 의해 제출된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판시하였다. 서류와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수사기관이 압수되어야 하는 유관정보인지, 아니면 환부되어야 하는 무관정보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발견된 서류 등을 전부 열람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것이 실체적 진실의 발견에 도움이 된다는 점은 명확하다. 하지만 개인정보가 정보저장매체에 집중ㆍ집적되는 오늘날의 정보기술의 여건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압수수색의 집행 방법은 시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나아가 내밀한 영역에 중대한 침해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적절히 통제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유체물인 서류에 대한 압수수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방대한 분량의 서류를 현장에서 대략적으로만 선별한 후 수사기관으로 반출하는 행위를 압수로 보는 실무의 집행 방법은 헌법상 원칙에 근거하는 관련성 제한의 요청에 반하는 것이고, 그것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법적 통제장치를 회피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서류와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의 집행 방법은 일반 유체물에 대한 그것과 달리 취급될 필요가 있다.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유체물인 서류에 관한 실무도 변화될 필요가 있기에 서류와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의 집행 방법이 입법적으로 규제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오래전부터 서류와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수색의 집행 방법을 특별히 규제하고 있는 독일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관련 논의가 참고될 필요가 있다. 동 규정은 유관정보의 압수에 앞서 정보를 탐색하기 위해 서류 등을 열람하는 행위가 수색이고, 그 열람을 위해 서류 등을 수사기관으로 반출하여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 또한 수색의 한 과정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 또한 임시확보된 서류 등의 열람에의 참여권 및 수사기관의 위법행위에 대한 준항고 등의 절차보장이 법률에 의해 또는 해석을 통해 인정되고 있다. 무엇보다 독일에서 동 규정은 수사기관에 의한 과도한 정보침해를 비례성 원칙에 따라 제한함으로써 형사소추와 기본권 보호 사이의 긴장관계를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고 여겨진다. 독일에서도 실무에서 해당 규정의 준수가 수사에 방해된다고 비판되지만, 판례와 문헌의 지배적인 견해에 따르면 법치국가 원칙, 효과적인 법관유보(영장주의), 정보보호를 통한 인격보호를 위하여 이러한 불일치는 제거되어야 한다. 오늘날의 정보기술의 여건을 고려할 때, 형사절차에서의 개인정보 침해는 과거는 그것과 전혀 다르다. 실체적 진실의 발견만을 강조하기에는 정보보호 및 이를 통한 인격보호의 후퇴가 간과되기 힘든 수준이다. 적법절차 원칙 및 비례성 원칙에 따를 때 효과적인 형사소추와 기본권 보호는 균형을 이루어야 하며, 서류와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의 집행 방법은 특별히 통제될 필요가 있다.

Obwohl Papiere oder elektronische Speichermedien, die heute im Ermittlungsverfahren gefunden werden, normalerweise die für den Tatverdacht relevanten Informationen und die Informationen gemischt enthalten, die dies nicht sind, ist es klar, dass nur verfahrensrelevante Informationen gemäß verfassungsrechtlichen Grundsätzen und Vorschriften der Strafprozessordnung beschlagnahmt werden sollten (Beschränkung auf Relevanz). Zur Einhaltung der Beschränkung auf Relevanz bei der Durchsuchung und Beschlagnahme von Papieren oder Speichermedien muss daher der Umfang der Beschlagnahme verfahrensmäßig durch die Durchführungsmethode in der vorangegangenen Durchsuchung prozessual begrenzt werden. In der Praxis werden jedoch derzeit – wenn auch nicht im Falle von elektronischen Speichermedien – bei der Beschlagnahme und Durchsuchung von Papieren als Körpergegenstände diese nach einer Grobsichtung vor Ort in Diesträiume umfassend mitnehmen, und bei einer solchen Entnahme ist das Beschlagnahme- und Durchsuchungsverfahren abgeschlossen, danach gilt die Suche nach verfahrensrelevanten Informationen innerhalb der Ermittlungsbehörde als Bestätigung bzw. Verwertung bereits beschlagnahmter Papiere. Andererseits hat der Südkoreanische Oberste Gerichtshof (K-OGH) in seinem Beschluss von 2011 (2009 Mo 1190) erstmals ausgeführt, dass Handlungen zur Suche nach verfahrensrelevanten Daten in Speichermedien oder Kopien, die in das Büro einer Ermittlungsbehörde verbracht wurden, zur Durchsuchung gehört, nicht zur Verwertung nach der Beschlagnahme und daher dass hierfür dem Beschuldigten und seinem Verteidiger die Möglichkeit gegeben werden muss, an dem Prozess teilzunehmen. Diese Stellungnahme wurde im Beschluss des Plenums von 2015 (2011 Mo 1839) bestätigt. Daran anschließend erklärt er im Urteil des Plenums von 201 (2016 Do 348) und im Beschluss von 2022 (2016 Mo 587), dass die Rechtsprechung auch dann gilt, wenn solche Speichermedien freiwillig oder aufgrund eines richterlichen Beschlusses von einem Dritten vorgelegt werden. Bei der Durchsuchung und Beschlagnahme von Papieren oder elektronischen Speichermedien muss die Ermittlungsbehörde alle gefundenen Papiere und Speichermedien einsehen, um festzustellen, ob Informationen beschlagnahmt oder zurückgegeben werden müssen, und dies hilft, die materielle Wahrheit zu entdecken. Angesichts der Bedingungen der heutigen Informationstechnologie, bei der personenbezogene Daten auf Speichermedien konzentriert und angesammelt werden, muss die oben genannte Durchführungsmethode der Durchsuchung und Beschlagnahme jedoch angemessen kontrolliert werden, da sie zum schweren Eingriff in das informationelle Selbstbestimmungsrecht und darüber hinaus in die Intimsphäre führen kann. Dies gilt auch bei der Durchsuchung und Beschlagnahme der Papiere als Körpergegenstände. Die Praxis, die Mitnahme einer Unmenge von vor Ort grob ausgewählten Papieren in die Ermittlungsbehörde als Beschlagnahme zu betrachten, widerspricht der Anforderung an die Beschränkung auf Relevanz und vermeidet die verfahrensrechtlichen Vorkehrungen, um sie zu gewährleisten. In dieser Hinsicht ist die Durchführungsmethode der Durchsuchung und Beschlagnahme von Papieren oder elektronischen Speichermedien anders zu behandeln als bei allgemeinen körperlichen Gegenständen. Da sich die Praxis bezügliche der Papiere entsprechend dem Sinn und Zweck der Entscheidungen des K-OGH ändern muss, muss die Durchführungsmethode der Beschlagnahme und Durchsuchung der Papiere und Speichermedien gesetzlich geregelt werden. Diesbezüglich ist auf § 110 StPO hinzuweisen, der die Durchführungsmethode der Durchsuchung von Papieren und elektronischen Speichermedien speziell regelt. Unter Berücksichtigung der Bedingungen der heutigen Informationstechnologie sind Eingriffe in personenbezogene Daten in Strafverfahren völlig anders als in der Vergangenheit. Um nur die Erforschung der materiellen Wahrheit zu betonen, ist der Rückgang des Datenschutzes und Persönlichkeitsschutzes dadurch schwer zu übersehen. Nach dem Prinzip des rechtsstaatlichen Verfahrens und der Verhältnismäßigkeit müssen eine wirksame Strafverfolgung und der Grundrechtsschutz ausgewogen sein. Die Durchführungsmethode der Beschlagnahme und Durchsuchung von Papieren und Speichermedien muss besonders kontrolliert werden.

#압수수색 #유관정보 #서류 #정보저장매체 #열람 #임시확보(열람을 위한 반출) #임의제출 #Beschlagnahme und Durchsuchung #verfahrensrelevante Daten # Papieren und elektornischen Speichermedien #Durchsicht #vorläufige Sicherstellung(Mitnahme zur Durchsicht) #freiwillige Herausgabe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박중욱

소속기관 원광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4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