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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건영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조정래 (이화여자대학교) 천혜정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정부학연구 정부학연구 제29권 제1호
발행연도
2023.4
수록면
165 - 18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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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에서 주민참여예산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주민위원들이 위원 활동을 통해 어떠한 경험을 하며 여기에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는지 살펴보고자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해온 주민위원들과 개인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지자체 전체 예산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의 예산을 통해 지역사회가 변화하는 모습을 목격하면서 보람을 느끼지만 우리 동네의 이익을 우선하는 이기적 모습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또한 행정 편의주의에 의해 부적합으로 판정된 제안사업이 공무원과의 힘겨루기를 통해 적합한 사업으로 바뀌면서 권한 부여의 의미를 체험한다. 공무원의 업무를 이해하게 되지만 불용예산의 낭비를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공무원화’ 되어가는 자신을 발견하기도 한다. 정책 제안자로서 공공의 일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느끼지만 집행 이후의 상황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자신의 역할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이들의 경험과 의미를 관통하는 현상으로 양가성을 포착하고 이러한 연구결과가 주민자치 및 주민참여에 시사하는 바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민참여예산제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양가성 #participatory budgeting system #participatory budgeting committee #ambival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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