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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자경 (강릉원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지방정부연구 제21권 제1호
발행연도
2017.5
수록면
217 - 239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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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현황을 조사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직접주민 참여를 통해 주민주권강화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인과관계를 실증적으로 검증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회귀분석결과,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수가 많을수록, 대주민홍보 수단이 다양하지 않고 단순할수록, 위원회가 독립적 주체로서 운영될 때 주민이 직접 제안하는 사업 수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회의개최 수가 많을수록, 위원회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으로 위원회 조직을 운영하면서 주도권을 잡을수록, 분과위원회가 설치되었지만, 분과위원회가 예산결정에 대한 의사결정권한이 없을수록 주민이 직접 제안하는 사업예산 총액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증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주민주권강화를 위해 주민참여예산제도는 다양성, 개방성, 투명성, 심의성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방향을 제안하였다.
#주민주권 #주민참여예산제도 #다양성 #개방성 #투명성 #심의성 #Residents Sovereignty #Participatory Budgeting #Diversity #Openness #Transparency #Deliberation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주민주권의 확대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의의
Ⅲ. 전국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 현황
Ⅳ. 실증연구결과 및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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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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