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도의 수준이 지방정부의 부패 감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김애진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애진 (국회입법조사처)

저널정보: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지방정부연구 제21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1

수록면: 117 - 155 (39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2003년 처음 도입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2011년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 제도 시행이 의무화 되었고, 현재는 모든 지자체가 도입·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실질적인 활동과 결과를 고려하기 보다는 제도 도입 여부, 운영조례 유형과 같은 한정된 자료를 통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과성을 검증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특히,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실질적인 수준을 분석하여, 지방정부 부패와의 관계를 검증한 연구는 극히 드물다.
이에 본 연구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226개 시·군·구의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조례 수준, 운영 수준, 반영수준 자료와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를 이용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수준이 지방정부의 부패 감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수준이 지방정부 부패 감소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깊이 있게 해석하기 위해, 통제변수를 제외한 모형과 통제변수를 포함한 모형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통제변수를 제외한 모형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조례 수준은 종합청렴도, 내부청렴도, 외부청렴도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지자체의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예산편성 관련 역할에 대해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종합청렴도는 0.07점, 내부청렴도는 0.08점, 외부청렴도는 0.13점 상승하였다. 그렇지만 그 영향은 미미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통제변수를 포함한 모형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조례 수준과 반영 수준은 지방정부 부패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마찬가지로 그 효과는 미미하였다.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조례 수준이 높으면 내부청렴도가 0.08점 상승하고, 주민참여 제안 사업액이 당해 연도 예산에 반영된 비율이 높으면 내부청렴도가 3.2점 상승하였다.
한편, 통제변수 중에서 1인당 세출결산액과 지방선거는 종합청렴도, 내부청렴도, 외부청렴도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Participatory budgeting that had been introduced in 2003 became compulsory through revision of Local Treasury Bills Act in 2011, and it is currently implemented by all local governments. However, existing studies have limitations in that they are focused on verifying the effectiveness of participatory budgeting through limited materials on whether to introduce the system and types of operating regulations instead of considering practical functions of participatory budgeting and their results. In particular, few studies have been conducted on the practical participatory budgeting level and relationships with corruption in local governments.
In this regard, the study analyzed how the participatory budgeting level affects reduction in corruption in local governments through the use of materials on the level of participatory budgeting regulations implemented in 226 cities, towns and wards as well as the level of operation and reflection from 2013 to 2016.
In order to better understand the impact of the level of the participatory budgeting on declining local government corruption, the analysis was divided into two models, one with control variables and the other without the control variables. The result of the analysis showed that the level of ordinance of the participatory budgeting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increase of the total integrity, internal integrity, and external integrity in the model excluding the control variables. When the operational ordinance of the participatory budgeting regulates the budget-related roles of the participatory budgeting committee in detail, the total integrity increased by 0.07 points, internal integrity increased by 0.08 points, and external integrity increased by 0.13 points. However, the effect was insignificant.
In the model including the control variables, the high level of ordinance and reflection of the participatory budgeting positively affected the decline of local government corruption, but the effect was also insignificant. The internal integrity rose by 0.08 points when the level of operational ordinance of the participatory budgeting was high and the internal integrity increased by 3.2 points when the proposed amount of money for the business by residents was highly reflected in the budget for the year.
On the other hand, the amount of annual expenditure per capita and the local elections among control variables have a negative effect on all of the total integrity, internal integrity, and external integrity.

#주민참여예산제도 #지방정부 #부패 #대리인 문제 #모니터링 단계 #Participatory Budgeting #Local Governments #Corruption #Agent Problem #Monitoring Stage

참고문헌 (36)

참고문헌 신청

[기타자료] - 국민권익위원회 / 2017 / 2016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실시계획

[기타자료] - 국민권익위원회 / 2017 / 2017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안내

[보고서] - 국회예산정책처 / 2016 / 2016년 지방재정 현황과 정책과제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애진 / 2017 /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지방재정 운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지방보조금과 행사･축제 경비를 중심으로 / 한국지방재정논집 22 (2) : 95 ~ 140

[보고서] - 김필두 / 2014 / 지방자치에 대한 인식 분석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애진

소속기관 경상국립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행정학 사회과학 > 경제학

논문수 9 이용수 1,957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선거규칙의 변화와 지방의원 부패의 관계에 관한 실증 연구

최창수 , 박충훈 한국공공관리학보 2017 .12

제도와 지방정치 부패 : 선거규칙의 변화와 기초자치단체장 부패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최창수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015 .11

지방분권화와 부패의 관계에 관한 실증연구 : 국가 수준의 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강영주 서울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2 .02

지방정치부패의 연속과 변화: 선출직 지방공직자 부패와 제도와의 관계

최창수 , 박충훈 한국공공관리학보 2020 .06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영향요인과 성과에 관한 연구: 공무원의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장인봉 , 염영배 도시연구 2018 .06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8-359-001550111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36)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