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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라휘문 (성결대학교) 서인석 (안양대학교) 박충훈 (재단법인 경기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지방행정학회 한국지방행정학보 한국지방행정학보 제18권 제2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37 - 67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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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구의 성격과 예산과정에 기초하여 분석적 모형 프레임워크를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의 다양한 속성을 내포하고 있는 경기도의 주민참여예산제의 모습을 중심으로 두 가지 차별화된 모형을 제시하였다. 제1안은 합의제 행정기구형 주민참여예산위원회로써 자치단체장 산하의 합의제 행정기구로 편성하여 ‘위원’의 신분은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자발적 참여(공모), 직능대표, 지역대표를 거의 균등하게 확보함으로써 대표성을 확보하고, 예산과정과의 관계는 편성, 집행, 결산 등 전 과정에 걸쳐 참여하게 된다. 제2안은 의회연계형 주민참여예산위원회로써 의회의 상임위원회를 보조 또는 파트너십으로 지원하는 자문기구이다. 자발적 참여(공모), 직능대표, 지역대표를 거의 균등하게 확보하여 주민대표성을 확보하게 된다. 의회 연계형의 경우 의회의 구성이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도록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능별 분과 구성 내에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도록 구성하였다.
#주민참여예산제도 #합의제형 행정기구형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의회 연계형 주민참여예산위원회 #participatory budgeting system #Consensus-based Administrative Organizational Participatory Budget Committee #Parliamentary participatory budgeting committee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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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성 / 2008 / 지방정부 주민참여제도의 정책과정과 참여유형에 따른 영향력 분석: 16개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 한국행정학보 42(3):215~238 google schola 국정기획자문위원회 / 2017 /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및 100대 국정과제 google schola 박노욱 / 2019 / 참여예산제도 개선방안 연구 google schola 서정섭 / 2018 /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모델 개발 dbpia 이승종 / 1997 / 지역주민참여의 활성화방안 / 한국지방자치학회보 9(2):1~20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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