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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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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준성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유승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저널정보
한국부패학회 한국부패학회보 한국부패학회보 제28권 제1호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101 - 122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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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는 경제 내 기업가 활동이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활동으로부터 지대 추구 및 정실주의의 영향을 받는 영역으로 옮겨가도록 유도한다. 본 연구는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12년부터 2017년의 기간 동안 지역의 부패 수준과 기업가 활동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설명변수인 부패는 청렴도 지수(종합청렴도,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로, 종속변수인 기업가 활동은 지역 내 건설업과 교육업 비중의 변화로 분석모형을 구성하였다. 건설업은 부패의 영향을 많이 받는 분야, 교육업은 그 영향이 적은 분야로 각각 정의되었다. 분석 결과 외부 청렴도와 건설업 집중은 부의 관계가 있으며, 내부 청렴도는 건설업 집중과 정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내부/외부/종합 청럼도 지수는 모두 교육업 집중과 정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를 통해 지역의 부패가 기업가 활동의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가설을 일부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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