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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백대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보 한국자치행정학보 제35권 제3호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253 - 272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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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올 위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현재의 안전에 대한 불안이 높은 상황에서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부패의 문제가 지역사회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안전을 자연적 위해 그 자체로 보지 않고 사회적 취약성을 통한 구조적 문제로 살펴봄으로써 위험을 통제의 대상으로 설정하였고, 공공부문의 부패가 사회적 취약성을 증가시켜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가설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부패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청렴도조사를 사용하여 측정하여 지역사회와의 안전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는데, 외부청렴도는 지역사회의 안전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내부청렴도는 지역사회의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가 측정하는 부패영역의 차이와 현대사회의 위험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로 보인다. 따라서 행정이 위험과 관련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의 요구에 지속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하며, 지역사회에 존재하거나 예상되는 사회적 취약성을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의 조직문화와 유인구조 개선이 필요하다.
#부패 #안전 #사회적 취약성 #지역 #위험 #Corruption #Safety #Social Vulnerability #Local Government #Risk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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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구 / 2012 / 사회자본과 지식관리 활동 및 조직성과의 영향 관계에 관한 연구: 지방공무원의 인식수준을 중심으로 / 한국행정연구 21(1):125~161 Crossref 김병섭 / 1998 / 부패와 위험사회 / 계간사상 38:46~68 dbpia 김병섭 / 2001 / 김대중 정부의 부패통제 정책평가:가능성과 지속되는 문제 / 한국행정학회지 39(3):27~52 google schola 김태은 / 2008 / 전자정부가 부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횡단 및 패널자료를 통한 증거 / 한국행정학보 42(1):293~321 google schola 강정훈 / 2021 / 경남도민 2명중 1명 사회적 약자의 안전불안 / 동아일보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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