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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태동 (김포대학교)
저널정보
사회복지법제학회 사회복지법제연구 사회복지법제연구 제8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53 - 267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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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여성의 합계출산율은 2016년 1.17명으로 OECD 가입국 중 가장 낮은 통계수치이다. 이러한 출산율의 감소는 생산인구의 감소, 국가 성장에 악영향을 준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개선점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현행 육아휴직의 1년 이내인 기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육아휴직 기간을 공무원 수준으로 증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별도의 신청없이 자동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휴직에 대한 소득대체율의 인상이 매우 절실한 상황이다. 현재 근로자의 소득대체율은 고용보험법 제95조에 의하여 40%이다. 그러나 40%의 소득대체율로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유인제도로서 매우 미흡하다. 높은 소득대체율은 출산율 상승에 큰 요인이 되므로 소득대체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상한액과 하한액에 대한 조정도 동시에 개선해야 출산율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소득대체율을 인상하는 법개정에 따라 재원확보를 고려해야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가 지원되고 있다. 실업급여는 본래 취지대로 실업자 구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하고, 실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의 재편성을 고려해야 하며, 재원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한 출산율 개선이 절실하다.
#fertility rate #maternity leave #parental le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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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2016 / 경기도 어린이집 CCTV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google schola 노호창 / 2011 / 고용보험법상 고용유지지원금제도에 관한 연구 : 근로권과 고용보장의 현대적 재조명을 중심으로 google schola 노호창 / 2012 / 고용보험법상 급여의 법적 성격과 권리구제 / 사회보장법 연구 google schola 노호창 / 2014 /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에 관한 몇 가지 쟁점의 검토 / 노동법학 (51):167~198 dbpia 박선영 / 2012 / 육아휴직 관련 법제에 대한 입법평가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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