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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형석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사학회 사회와역사 사회와역사(구 한국사회사학회논문집) 제136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307 - 33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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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한국 발전국가 전환의 불균등성이라는 맥락에서 1980-90년대 대표적인 부실기업인 국제그룹과 한보그룹 사례를 분석한다. 1980년대와 1990년대 한국 정부는 여러 방면에서 이전의 전형적인 발전국가의 면모를 탈색하려 했다. 그 와중에 큰 규모의 기업이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정부 대응은 각각 상이했다. 1985년 국제그룹 사례에서는 정부가 해체를 직접 지시했을 뿐만 아니라 계열사별 인수업체 선정까지도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국제그룹이라는 개별 기업의 부실이 국가적 차원의 부실로 심화되는 사태를 방지할 수 있었다. 이 같은 정부의 직접 개입은 민간 자율이라는 경제 정책에 배치됨에도 불구하고 더 큰 위기의 방지라는 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 모순은 1997년 한보그룹 위기 상황에서 기업주, 정부, 은행이 서로 다른 판단을 하여 한보를 부도로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정부가 무개입으로 일관한 가운데, 기업주 정태수의 은행관리 거부라는 돌발 상황이 발생했고, 은행은 우유부단함으로 일관하던 가운데 청와대 한보 부도 결정이라는 오보를 즉각 수용했다.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1997년 1월 한보 부도 이후의 결과는 대기업의 연쇄 도산이었다.
#발전국가 전환 #개발국가 전환 #대마불사 #국제그룹 #한보그룹 #1997년 기업위기 #changes in the South Korean developmental state #handling of insolvent corporations #too big to fail #Kookje #Hanbo #1997 crisi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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