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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동일 (상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산학기술학회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24권 제10호
발행연도
2023.10
수록면
673 - 681 (9page)
DOI
10.5762/KAIS.2023.24.10.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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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환산지수 협상을 위해 건강보험공단은 SGR개선모형(안)과 산출된 환산지수를 기초로 요양기관과 2024년도 수가협상을 진행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SGR개선모형은 자료 연도 단축을 비롯하여 인구구조 효과 반영, GDP성장 효과 수정 반영, 조정요소인 β도입, 상대가치점수 차감을 모형 내에 명시적으로 도입하였다. SGR개선모형의 구조분석과 모의 자료에 기초한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첫째, 자료연도를 단축함으로써 변동성이 증가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둘째, 인구구조증가효과를 반영하는 대신 GDP증가율의 80%만을 고려하는 것에 대한 보다 설득력있는 증거가 필요하다. 셋째, β를 이용한 조정요소는 임의적으로 산출된 수치의 변동성이 확대되므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넷째, 진료량 증가로 인한 효과를 제거하기 위한 상대가치점수 증분 차감의 이론적 근거 및 실무적인 반영 방식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현행 SGR모형의 개선은 현재 수식의 변형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의료 질과 효율성을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The Improved SGR Model #The Current SGR Model #Conversion Factor #Sustainable Growth Rate(SGR) #MIPS #NHIC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SGR모형과 선행연구
3. SGR개선모형(안) 구조 분석
4. 결론 및 제안
References

참고문헌 (21)

참고문헌 신청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NHIC), Medical expenses statistics for the year 2022, as of May 2023. google schola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11th Health Insurance Policy Review Committee Meeting (June 29, 2023), July 2023. google schola Medical Newspaper, "2024 Fee Negotiations: What Did They Leave Behind?", 2023.7. google schola CMS, medicare-fee-for-service-payment, 2023. google schola American Medical Association(AMA), Understanding medicare-s-merit-based-incentive-payment(MIPS), 2023.8.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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